▲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박민규 국회의원 공동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편과 기능개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정태호 국회의원실

공운법 개정 이후 기관 기능 재편 방향 정립

기능 조정·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입법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기능개혁’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재편 속에서 공공기관이 직면한 기능적 한계와 규제 불안 요소를 식별하는 한편, 공운법 개정 이후의 실질적 작동 방향과 산·학·연·관 정책 정합성을 조율하고 안심 국가 공공 혁신 생태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17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편과 기능개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질적 고도화와 현장의 자립 안착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 및 좌장을 맡아 정교한 토론 과정을 이끌며, 완성도 높은 제도적 정비를 위해 크게 2부 체제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세션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1부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기능개혁의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룬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추진원칙과 실행관리 방안’을 주제로 무대에 올라, 비효율적 기능 분산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거시적 실행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공유한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기능개혁의 행정적 타당성과 실무적 안착 방안을 두고 깊이 있는 시각이 교환된다. 

학계를 대표해 김현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개혁 정책의 법리적 타당성과 정책 정합성을 짚어보며,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 관리 방안을 피력한다. 

아울러 주무 부처 실무 책임자인 장정진 재정정보원 공공정책국장이 참여해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향과 규제 불안 해소 대책을 설명한다.

2부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와 현장 일선의 자립 안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발제는 김병재 상명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운법 개정 이후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실질적 작동방향’을 골자로 발표를 진행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규제 식별과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를 피력한다.

이어서 전개된 종합 토론에서는 거버넌스 개편의 연착륙을 위한 날선 공방과 정책 제언이 이어진다. 

김병조 서울대학교 교수와 전주열 동아대학교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서 거버넌스 개편의 구조적 사각지대와 제도적 보완점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예산 및 공공 혁신 실무 책임자인 이상윤 재정정보원 공공혁신심의관이 나서 공운법 개정 이후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정부 재정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관의 자립 안착을 뒷받침할 부처 소관의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며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의 근간을 재정립하는 자리인 만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공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책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편과 기능개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박민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