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염태영·차규규 국회의원,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한마음재단 공동 주최로 ‘제8회 주거공익법제포럼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조세정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하여’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염태영·차규규 국회의원실

현행세제 개선방안·지속가능 부동산 세제 로드맵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부동산 세제 개혁 관련 포럼이 열린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조세정의와 주거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부동산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조세정의 확보 및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9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제8회 주거공익법제포럼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대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현행 부동산 세제의 역사와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포럼은 이희숙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제1발제는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동산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맡아 정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어 제2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부동산 보유세제의 구조적 진단과 개혁방향’을, 제3발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도소득세의 경과, 비교법, 쟁점과 개편방향’을, 제4발제는 권석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이 ‘부동산세제와 언론, 폴리틱스’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발제 이후에는 진희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아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현행 부동산세제의 조세정의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토연구원과 나라살림연구소 등 싱크탱크가 요구하는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개편 대책, 학계 및 현장이 제기하는 형평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제8회 주거공익법제포럼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포럼은 염태영, 차규근 국회의원과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한마음재단이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