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비극·사회적 약자 조롱에 강력 대응

온·오프라인 처벌 강화·무관용 원칙 도입

학생선수 자격정지·프로드래프트 영구배제

혐오행위 처벌 강화·지도자 연대책임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사태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청소년 사이에 침투한 반인륜적·극우적 혐오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 및 체육계 전반에 혐오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도입과 강력한 처벌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타인의 고통과 역사적 비극을 유희나 놀이로 소비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나 '장난'으로 방치되면서 교육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자격 정지, 온·오프라인 혐오 행위 처벌 강화, 방관 지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교육 현장의 혐오 문화 근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 최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최근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통해 일상 깊숙이 침투한 극우적 혐오 문화의 참담한 민낯을 목격했다"라며, "반인륜적 행태가 '표현의 자유'나 '장난'으로 묵인되는 사회의 위험한 관용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고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청원인은 역사적 비극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조롱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최 씨는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현장의 혐오 문화를 키워온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반인륜적 혐오 행위에 대해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는 선례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가해 학생 선수의 자격 정지 및 프로 드래프트 영구 배제 법제화 등 무관용 원칙 도입 ▲온·오프라인상 반인륜적 혐오·조롱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장치 마련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이를 방관한 교육 기관 및 체육계 지도자에 대한 연대 책임 부여 및 엄중 문책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23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8월 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0 ~ 2026-08-0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