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잔금대출이 차질을 빚자,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2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이 막혀 집을 두고도 입주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규제가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만 남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집단 잔금대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인해 대출이 막힐 경우, 수분양자들은 입주 불가에 더해 중도금 대출 상환 부담, 계약 해지 따른 위약금, 수억 원대의 채무를 안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를 향해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집단 잔금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 제외 ▲입주 예정자의 잔금대출 중단 방지를 위한 별도 공급 한도 마련 ▲청약 당첨자,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의 입주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청원인은 "성실하게 청약을 준비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정책으로 인해 수억 원의 빚과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집단 잔금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4329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22 ~ 2026-08-2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