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웅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박상웅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환경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운영이 중요해진 반면,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관련 정보가 분산돼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와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자금 및 연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충전시설 핵심 부품에 대한 지원과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충전시설과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안 제8조의2 신설).

정보 관리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산돼 있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안 제12조의2 신설).

본 법안은 단순한 완성차 보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충전 인프라의 핵심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차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전시설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국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