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미국 FDA 승인 및 최종 임상을 통과한 혁신적 척수치료 기술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하여 중증·만성 척수손상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사회적 간병 부담을 줄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3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척수치료 기술(ARC-EX, NVG-291)의 국내 패스트트랙 긴급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마비 환자의 손 기능과 보행 능력을 회복시키는 비침습적 척수 자극 기술(ARC-EX)과 신경 재생 신약(NVG-291) 등 독보적인 글로벌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그러나 복잡한 국내 품목 허가와 절차적 장벽 때문에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국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는 환자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기 간병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크게 가중시키는 보건의료적 과제다. 

해외에서는 검증된 혁신 기술들이 상용화되었음에도 국내에서는 엄격한 허가 기준과 건강보험 수가 협상 지연 등으로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원인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3대 긴급 조치를 요구했다. ▲비침습적 척수 자극기 및 신경 재생 신약의 '희귀·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전격 지정 및 국가 선구매 공급 ▲미국 FDA 등 선진 규제기관 검증 기술에 대한 독립적 허가 생략 및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한 도입 기간 단축 ▲'혁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활용한 대학병원 내 조기 비급여 처방·투여 허용 등이다.

청원인은 "치료 대안이 없어 고통받는 척수손상 환자들이 자립 보행의 기회를 얻고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와 보건당국이 신속한 법제화와 절차 개선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6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30 ~ 2026-08-2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