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노동국 공동 주최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우재준 국회의원실

기업 성과보상 체계 변화·노동 규제 충돌 진단

임금 결정권·노사 상생 위한 제도 보완책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대두되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논쟁과 관련하여 노동 법안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3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업 현장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다부처 관련 쟁점을 조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와 좌장을 동시에 맡아 ‘경영성과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조율 과정을 이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는 홍기용 교수(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김동희 팀장(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구자형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자로 참여해 ‘노동법과 상법 관점에서 바라본 영업이익 n% 성과급 체계’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 소관의 성과급 및 임금체계 관련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입법조사처 등 싱크탱크가 요구하는 법적 규정 대책, 학계 및 경영계가 제기하는 노사 상생 생태계 및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는 국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노동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