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건축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이용선 국회의원실·대한건축학회

"집값 안정 해법은 정비사업 속도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4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부처·기관 간 공조 과제를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이용선 국회의원, 이정재 대한건축학회 회장)와 환영사(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Part 1은 한은철 부사장(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이 ‘신속한 인허가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Part 2는 박영국 팀장(현대건설)이 ‘정비사업 위험요인과 개선방안’, Part 3은 권영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가 ‘정비사업 분쟁원인 해소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에는 이윤홍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조민우 과장(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이재은 그룹장(포스코이앤씨), 신영상 소장(현대엔지니어링), 안승상 소장(DL이앤씨), 김태훈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조율 과정을 이끈다.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의 정비사업 인허가 및 분쟁 해소,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제도적 보완 대책, 업계와 학계가 제기하는 주거 생태계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는 이용선 국회의원과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와 건축다시세우기포럼이 주관하며, 한국산업융합연구원과 ARA ARCHITECTURE GROUP 등이 후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