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서상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이 열린다. / 자료=서삼석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사고파는 땅 넘어 공공자산으로"

농지 임대차·세제 등 제도혁신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이 열린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TF의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농지의 합리적 이용·보전·관리 방안을 주제별로 집중 논의하고, 농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7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국회 각 세미나실 및 간담회실에서 5회 연속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농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방향을 점검하고 다부처 공조 과제를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농지 정책의 근본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연속 토론회가 오는 8월 3일부터 5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열린다.

제1차 토론회는 지난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1세미나실에서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린다. 

실경작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2차 토론회는 오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제5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농지보유 및 이용과 관련한 세제개편 방안을 놓고 '농지 세제 개편'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제3차 토론회는 오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지 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 정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제4차 토론회는 오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농지의 합리적 이용·보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DB구축'을 주제로 다룬다.

마지막 제5차 토론회는 오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그동안 진행된 주제별 토론회의 쟁점을 중심으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 토론 자리로 마련된다.

참석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농지 제도 정비 및 관리 ,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제도적 보완 대책, 현장이 제기하는 농지 생태계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은 서상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TF,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전국먹거리연대,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