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주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최보윤 국회의원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조정 체계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 및 선의의 응급처치 보호 범위를 점검하고 피해 환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10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병원 선정·조정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와 선의의 응급처치는 어디까지 보호하고, 피해 환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응급의료 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부처·기관 간 공조 과제를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이기일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 환자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를,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가 ‘응급환자 수용 촉진을 위한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검토’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는 조용수 교수(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 정경원 교수(아주대병원 외상외과·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정종헌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박호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한국의료변호사협회 회장), 이중규 공공정책관(보건복지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의 응급의료 이송 및 수용 거부 방지,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형사책임 부담 완화 대책, 환자 및 의료계가 제기하는 응급의료 생태계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