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발코니·테라스 등 외부노출 구조물 설계·시공 점검

구조계산·감리·품질관리부터 제도 보완 국토부에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발코니 붕괴 사고와 관련해, 특정 현장의 시공상 오류를 넘어 외부 노출 구조물 전반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 점검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2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실시공에 대한 제도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최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최근 인천 송도 SK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발코니 붕괴 사고는 단순 마감재 탈락이 아닌 골조 자체가 무너진 중대 사고"라며 "과거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와 정부 정책에 의해 오픈발코니, 테라스 등 특화설계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과 관리감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사한 특화 구조를 적용한 기존 입주 단지 및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를 향해 5대 확인·개선안을 요구했다. ▲오픈발코니 및 테라스 등 외기 노출 구조 형식의 설계기준 적정성 검토 ▲구조계산 및 구조검토 과정의 정밀 확인 ▲설계 도서에 따른 정석 시공 여부 검증 ▲감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조사 ▲동일·유사 구조를 적용한 공사 중 및 준공 현장에 대한 전수점검 및 제도 보완 등이다.

청원인은 "아파트는 국민의 생명과 전 재산이 걸린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이라며 "사고 후 임시방편식 대응에 그치지 않고 설계, 시공, 감리, 제도 전반의 원인을 규명하여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2,798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2026년 9월 13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4 ~ 2026-09-1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