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과 한국언론법학회 공동 주최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이주희 국회의원실

이용자 보호·플랫폼 규제 방향 놓고 전문가 토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온라인 공간의 안전기준선을 정립하고 디지털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상의 각종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모델의 전환과 정보통신망법 개편 및 온라인 안전법 제정의 주요 내용을 다루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전체사회는 이영희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으며,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한 규제 모델의 전환, 정보통신망법 개편과 온라인 안전법 제정: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은 안정민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이끈다. 

토론자로는 ▲김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김현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서수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철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고현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와 함께 온라인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이용자 보호 방안, 업계가 요구하는 제도적 보완 대책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언론법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온라인 공간의 안전기준선 -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 이주희와 한국언론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