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김남희, 백선희, 한창민 및 세이브더칠드런 공동 주최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남희·백선희·한창민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회가 열린다.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위기 속에서 아동 구금의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스웨덴의 보호체계 및 국제기준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9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대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아동 인권 및 난민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스웨덴 보호자 미동반아동 보호체계 및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기준 정립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발제 및 토론 세션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조율 과정을 이끈다. 

제1발제는 사라 그라나트(Sara Granath)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이주·실향 아동 담당 수석 전문위원이 ‘스웨덴의 보호자 미동반아동 보호체계-사회서비스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발제는 스테판 마이어(Stefan Maier)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부대표가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의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기준’을 주제로 각각 정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어 김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권도연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부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 조율안,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예산·지원·규정 대책, 학계 및 인권 단체 대표들이 제기하는 상생 생태계·기능 유지·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백선희 국회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