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혐오·차별 막겠다더니 성소수자는 제외?…교육부 가이드북 논란

국회 긴급토론회서 가이드북 문제점·성소수자 학생 피해 사례 진단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9 [21:44]

혐오·차별 막겠다더니 성소수자는 제외?…교육부 가이드북 논란

국회 긴급토론회서 가이드북 문제점·성소수자 학생 피해 사례 진단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09 [21:44]

▲ 오는 10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 주최로 ‘국회 긴급토론회: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박주민·정춘생·손솔 국회의원실

 

교육 현장 차별 대응 제도 개선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국회 긴급토론회: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 현장의 혐오와 차별 표현 대응 위기 속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제도적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9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대주제로 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 등의 인권 및 교육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교육부 가이드북의 문제점 진단 및 성소수자 학생 혐오표현 피해 사례 분석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 사회는 권순부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이 맡아 진행한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을,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이 ‘성소수자 학생 혐오표현 피해 사례 분석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정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는 이호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성소수자 혐오표현 실태 공동연구원·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윤아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소년인권운동공연지음 활동가, 교육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 소관의 인권 및 교육 가이드라인 조율안,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예산·지원·규정 대책, 학계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기하는 상생 생태계·기능 유지·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긴급토론회: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이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