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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3만 필지 '주인없는 땅' 정비 나선다

박균택,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 발의…544㎢ 미등기 토지, 5년간 신청없으면 국가 귀속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13 [20:48]

전국 63만 필지 '주인없는 땅' 정비 나선다

박균택,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 발의…544㎢ 미등기 토지, 5년간 신청없으면 국가 귀속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13 [20:48]

▲ 박균택 국회의원

 

일제강점기 미등기 사정토지

간이 보존등기 절차 마련… 

장기 미신청 토지는 국가 관리

방치된 토지 개발·활용 길 열어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사정됐으나 장기간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국토 이용이 저해되어 온 미등기 사정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산재한 미등기 사정토지는 약 63만 필지(544㎢)에 이르나, 소유자 인적사항 불특정 등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치 시 환경 침해와 개발 사업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인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 미신청 토지는 국가 명의로 등기·관리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지적소관청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확인한 뒤 1년 이상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 같은 내용은 법안 제4조와 제5조에 담겼다.

 

토지 해당 여부와 이해관계인을 특정하는 심의 절차도 마련된다. 

 

지적소관청에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돼 관련 사안을 심의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에는 시·도 단위의 재심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법안 제6조에 근거한다.

 

이해관계인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허가결정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간이 보존등기' 절차로, 법안 제7조와 제10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됐다.

 

공고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기각된 토지는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뤄진다. 

 

다만 진정한 소유자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이 같은 국가 귀속 및 보상 절차는 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돼 있다.

 

본 법안은 소유권 불분명으로 방치되어 온 사유지 문제를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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