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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힌 사람도 보호해야"…공익신고자법 개정 국민청원

"신고 처리 경위 공개 정치인·시민 면책 필요"…공익 판단 기준 명문화·신원 노출 처벌 강화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10/08 [20:11]

"진실 밝힌 사람도 보호해야"…공익신고자법 개정 국민청원

"신고 처리 경위 공개 정치인·시민 면책 필요"…공익 판단 기준 명문화·신원 노출 처벌 강화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10/08 [20:11]

 

공익 목적 권력형 비리 폭로 면책 강화

수사 미흡 사건 공표자 보호·면책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의 처분 경위를 공익 목적으로 대중에 공표한 사람에게도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와 면책을 부여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익 목적 공표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자신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의 실제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청원인 조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진실을 밝힌 사람이 처벌을 걱정하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숨을 수밖에 없다"라며 "진실을 밝힌 정치인과 진실을 신고한 시민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시급하다"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만 한정적으로 보호할 뿐, 신고 사건이 묻히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이를 국민에게 '공표'한 인물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9년부터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대중에 공개한 인물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국내법은 이에 미치지 못해 수사문서 유출이나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피소되는 법적 빈틈이 지적됐다.

 

아울러 실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출·노출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반면, 공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되는 역역전 현상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4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익 목적 공표자에 대한 보호 및 책임감면 규정 신설 ▲비밀누설 등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공익성 판단 기준(처리 경위 관련성, 진실성, 신원 보호 여부, 목적의 공익성, 필요 최소한의 공개) 법률 명문화 ▲공익신고자 신원 동의 없는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속한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다.

 

청원인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사람이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다음 사람도 부패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다"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법안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9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1월 7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10-08 ~ 2026-11-07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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