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60km 통학하는 특수교육 학생'…"획일적 근거리 배치 원칙 개선해야""장애 특성·교육 연속성 고려한 예외배치 법제화 필요"…특수학교·학급 확충 및 통합교육 인력 지원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기준인 '거주지 근거리 원칙'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장애학생의 적응 상태와 교육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예외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애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청원인 최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집 근처에 특수학교가 있어도 정원 부족이나 장애 특성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왕복 160km를 통학하는 현실"이라며 "가장 가까운 학교가 반드시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아닌 만큼, 어렵게 적응한 교육 환경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거주 지역 내 특수학교 및 중·고등 교육과정의 정원 부족으로 타 지역 특수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상급 과정 진학 시 주소지 단일 기준으로 인해 어렵게 적응한 교육 환경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한 일반학교를 선택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담 인력 미비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도 제기됐다.
이에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와 국회를 향해 4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거리 원칙의 획일적 적용을 지양하고 장애 특성, 교육적 필요, 학교 적응 상태, 교육의 연속성, 보호자 의견을 종합 반영한 예외배치 기준 법제화 ▲상급 과정 진학 배치 시 '교육의 연속성'을 공식 판단 요소로 반영 ▲거주 지역 정원 부족으로 타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합리적 배치 기준 신설 ▲인접 지역 수요까지 반영한 특수학교·특수학급 확충 및 일반학교 내 특수교사·지원 인력 대폭 강화 등이다.
청원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아이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지역 학생과 타 지역 학생,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들이 부족한 교육 기회를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국회 교육위원회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5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1월 7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10-08 ~ 2026-11-07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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