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노동포럼 주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용우·이학영·신장식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보편적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관한 입법적 타당성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기조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점검하고, 위장자영업자 양산 방지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하며, 노동법 및 노동정책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신규 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총 2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적정 보수 및 안전할 권리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보편적 권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근로자 추정제도의 올바른 입법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제적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의 실무 행정 책임자들이 패널로 배석해 구체적인 안착 과제를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이신송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 원장(변호사),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제공과 과장,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노무제공자 및 근로기준 정책 소관 부처별 가이드라인 조율안,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산업계 법적 불확실성 완화 대책,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및 위장자영업 실태 단속 대책, 법학계가 진단하는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국회토론회는 국회 내 노동 정책 연구 의원모임인 ‘국회노동포럼’이 주최한다. 현재 국회노동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공조 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민수·이해민 국회의원실,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공동 주최로 ‘제63차 미래소비자포럼’이 열린다. / 자료=한민수·이해민 국회의원실

 국회 토론서 데이터 무단활용·오인광고 점검

“광고 투명성 강화·산업 위축 방지 균형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스마트폰 환경에서 맞춤형 타깃 광고와 인앱(In-app) 광고 등 신유형 모바일 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용자의 데이터 무단 사용 및 오인 유도 광고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바일 광고시장의 건전성을 진단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정립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63차 미래소비자포럼 : 모바일 광고시장의 이용자 후생을 위한 학계-시민단체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상 기만 행위(다크패턴) 규제 기조를 점검하고, 모바일 광고 생태계의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으로 문을 연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 주최자인 한민수 국회의원과 이해민 국회의원의 축사가 진행되며 모바일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적 무게감을 더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2부 세션에서는 소비자학 및 광고홍보학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좌장은 박명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간다. 

발표는 신유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인식 실태와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중심으로 총 2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박세진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모바일 신유형광고의 소비자 인식 비교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며, 맞춤형 광고의 사생활 침해 인지성과 오인 가능성에 대한 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김동후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건강한 모바일 광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매체사·광고주·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석학들과 시민단체 대표, 광고 산업계 실무 책임자가 배석해 실효성 있는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이세진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한국광고홍보학회장), 안희경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소비자학회장), 황다연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변호사),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 광고 기만 행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안착 과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앱 마켓 및 플랫폼 광고 투명성 확보 방안,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유해 모바일 광고 신고 및 차단 시스템 구축 대책,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산업계가 제기하는 광고 산업 위축 방지 조율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광고시장의 이용자 후생을 위한 학계-시민단체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가 협력 체계를 전개해 행사를 지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민병덕·김남근·김남희·모경종·박희승·이강일·이훈기 국회의원 공동 주최 및 박홍배 의원실 주관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박홍배 국회의원실

 거버넌스 개편 격론 예고

"전문성·투명성 확보 시급”

 기금운용위원회 구조 개편

 수탁자 책임강화 방안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1000조 원 시대를 맞아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이익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수탁자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적 보완책을 정립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연금 정책 분야의 전문 학자이자 시민사회 연구자로 활동 중인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소장(한양대학교 경영학 교수)의 단독 주제발표로 문을 연다. 

이창민 교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연단에 올라 현행 기금운용위원회 구조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전개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前) 상근전문위원을 역임한 원종현 박사가 좌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논의를 주도한다. 

토론에는 기금의 핵심 가입자 단체인 노동계와 경영계, 언론계,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의 실무 행정 책임자가 패널로 배석해 격론을 벌인다.

토론 패널로는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유원중 KBS 기자·PD,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가이드라인 조율안,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 지배구조 개입 우려 완화 대책, 노동계를 대변하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가입자 대표성 강화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활성화 요구안, 언론 관점에서 본 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모경종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이강일 국회의원, 이훈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관을 맡아 행사를 지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박홍배·이수진·정춘생·정혜경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동 주최로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용우 국회의원실

ILO 기준 맞춘 입법 과제·돌봄노동 제도개선안 집중 점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내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돌봄 노동자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노동자가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모든 가사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제적 보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 : 빠짐없는 권리, 소외없는 노동 -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정책을 점검하고 미등록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사·돌봄 분야의 전문 연구자와 법조인들이 연단에 나서는 발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제도 시행 성과 진단과 국내외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총 3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근로자법 4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제도의 명암을 분석한다. 

이어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가사노동자 노동관계법령 적용 확대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이 ‘한국은 어디에 서 있나 : 다른 나라 가사노동자 보호 법제 비교’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협약에 부합하는 국외 입법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발표를 마무리한다.

이어서 전개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여성 단체 대표,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 실무 책임자가 패널로 배석해 실효성 있는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원,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선병옥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활성화 및 가이드라인 조율안, 노동계가 요구하는 바우처 제도 개선 대책, 가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 정립 과제, 시민사회의 성평등한 돌봄 노동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하는여성아카데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주관단으로 참여해 법조계와 노동·시민사회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간담회의실에서 김한규·이용우·이학영·허성무 국회의원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 주최로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한규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국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 노후화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악화가 청년 인력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노동 친화적인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과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 증진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산단 활성화 조례 제정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노동 정책 연구기관 및 유관 단체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 분석과 노동계의 현장 대응 현황을 중심으로 총 2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정책 사례 및 함의’를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별 산단 노동자 복지 인프라 격차와 지자체의 재정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노동조합의 산업단지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산단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휴 공간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노동계 현장 대표,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 및 공공기관의 실무 행정 책임자들이 패널로 배석해 실효성 있는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황훈재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장,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유지용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실장,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산업부의 노후 산단 재생 및 대개조 사업 내 노동 환경 지표 정합성 확보 방안, 고용부의 산단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대책,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기업 대상 노동 친화 인프라 구축 유도안,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현장 안전망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적 안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행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 한국국가법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 주최 및 주관으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 자료=박균택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해양영토 주권 수호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조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글로벌 해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해양 안전 및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해양 수중탐사를 위한 핵심 자산인 유인잠수정 기술의 자립화를 뒷받침하고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 의원실 및 유관 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 기술패권 시대, 해양안전, 자원 및 수중 탐사를 위한 유인잠수정’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유인잠수정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과 해양주권 관련 국가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당일 행사는 1부 개회식으로 문을 열었다. 박균택 국회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과 김남욱 한국국가법학회 회장(교수)의 개회사가 진행됐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이 축사했다.

기념촬영 직후 전개된 오프닝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해양안전, 자원, 수중 탐사와 유인잠수정’을 주제로 손종학 충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패널로는 김동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박사, 김석균 한서대학교 교수(전 해양경찰청장), 조동진 전 해군 제독(전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참여해 군·경 및 학계의 실무적 해양 탐사 실태를 진단했다.

이어진 본 세션에서는 해양법 및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의 기조발제와 주제발표가 유기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션에서 김웅서 박사(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가 ‘유인잠수정, 바다! 비밀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신장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1주제: 한국의 유인잠수정 연구개발’을 발표하며 기술 자립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영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국가법적 과제를 집중 조율했다. 

성봉근 서경대학교 교수가 ‘2주제: 해양주권에 관한 국가법적 과제’를 통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권리 확보 방안을 발표했으며,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가 ‘3주제: 유인잠수정의 국가법적 과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행사의 최종 순서인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최용전 대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 패널로는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백옥선 교수(부산대학교), 오현환 박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인성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수영 경정(해양경찰), 임흥현 대표(아쿠아드론)가 배석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해양과학기술 개발 가이드라인 조율안, 해양경찰청의 수중 탐사 안전 및 구조 체계 정합성 확보 대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 R&D 예산 배분 과제, 민간 해양 드론·잠수정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 종료 후 김남욱 한국국가법학회 회장과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과 한국국가법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주최로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자료=박균택 국회의원실

법무부·인권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사법·학계 전문가들 형사정책적 접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반사회적 혐오표현과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심화되는 가운데 혐오표현 조장 사이트의 운영진 및 가담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진단하고 표현의 자유와 조화되는 형사법적 처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 의원실 및 유관 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반사회적 혐오표현 조장 사이트에 대한 형사·법무정책적 대응방안’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1부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 주최자인 박균택 국회의원과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축사가 진행되며 세미나의 정책적 무게감을 더했다.

이어진 2부 세션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기조발제와 대학교수진이 대거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유기적으로 전개됐다. 좌장은 김영중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아 논의를 주도했다.

기조발제자로 연단에 나선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범죄화 경향과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불법 저작물 및 혐오물 유포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 가이드라인 조율안과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추적을 위한 국제 사법 공조의 실무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외 형사법 전문 교수들이 배석해 구체적인 사법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토널 패널로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 문덕민 전남대학교 교수, 이현정 독일 뉘른베르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대검찰청·경찰청의 온라인 혐오범죄 수사 실무지침 개정 방향,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안착 과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구성요건 설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IB·디지털교과서, 학생 실험 대상" 비판

 교육감 선거구조 '깜깜이 반복' 지적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과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등 교육 현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만 15세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한 청원’은 일선 교육 현장의 청소년들과 교육 자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지지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 소관 교육위원회 또는 행정/지방자치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이 모씨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과정 및 매체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강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마치 '실험 대상'처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를 유권자로서 바로잡을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 청소년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청원인은 정당 공천 없이 독립 선거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상당수 성인 유권자가 후보의 세부 공약이나 교육 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학교생활과 무관한 성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 수장이 선출되다 보니, 매일 교실에서 교육 정책을 온몸으로 겪는 학생들의 생생한 현실과 요구가 선거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원인은 만 15세 청소년의 인지적 역량과 민주주의 원칙을 결부하여 유연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만 15세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스스로의 학습 환경을 평가하고 교육 정책의 장단점을 몸소 체감하며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하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소년에게 교육 자치의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본 청원은 교육 행정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교육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제도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교육 현장이 휘둘리는 폐단을 막고, 교실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교육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50세미만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속

"미세잔존병변 즉각 맞춤치료 보장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50세 미만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조기 예방과 재발 방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2-3기 대장암 환자들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면역항암제를 눈앞에 두고도 규제와 제도적 공백 탓에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미세잔존병변(MRD) 감지 시 영상학적 재발 전이라도 즉각 면역항암제 보조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신설하고 신속 허가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2-3기 대장암 MSI-H, TMB-H, POLE 변이 및 수술 후 재발방지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신설에 관한 청원’은 젊은 암 환자들과 의료·연구계의 뜨거운 지지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의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등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대형병원 암병동 간호사 출신이자 갑상선암 생존자, 그리고 현재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의료 불평등을 다루는 연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를 진단받고 투병 중인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며, 암 치료의 기본 원칙인 '재발 방지'와 정반대로 흐르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 구조의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면역항암제(ICI)가 전이성(4기) 대장암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될 뿐, 정작 조기에 재발을 막아야 할 2-3기 환자들에게는 허가와 급여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청원인은 면역항암제에 뛰어난 반응을 보이는 MSI-H(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TMB-H(높은 종양변이부담), POLE 유전자 변이가 젊은 대장암 환자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발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수술 후 혈액 내 유전자 검사(ctDNA)를 통해 미세잔존병변(MRD)이 확인돼 재발 위험이 영상 의학적 진단보다 평균 8.7개월 앞서 감지되더라도, 현행 구조에서는 재발이 영상으로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고발했다. 

미국 FDA가 2020년 TMB-H 고형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적응증을 승인하고 글로벌 가이드라인(NCCN 2025)이 3기 MSI-H 대장암 보조요법을 권고하는 등 해외 근거는 충분하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적응증 미허가로 인해 담당 의사가 비급여로조차 처방할 수 없어 치료 접근권이 원천 차단돼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환자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2-3기 대장암 MSI-H/dMMR·TMB-H·POLE 변이 환자의 면역항암제 예방적 보조요법 급여 신설 ▲ctDNA 지속 양성(MRD 감지) 시 즉각적인 정밀의료 기반 조기 치료 인정 ▲식약처-보건복지부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한 신속 허가 절차 가동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 급여 구조는 재발이 확인되어야만 치료 선택지가 열리고, 재발을 막아온 환자는 '아직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에서 배제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최신 의학적 근거(ATOMIC trial 등)에 따르면 조기에 재발을 막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근거는 충분함에도 제도가 가로막아 담당 의사조차 비급여 처방을 못 하는 현실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재발을 무기력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이 잔인한 구조를 바꾸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환자에게 적시에 맞춤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본 청원은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글로벌 표준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지로 내몰리는 초기·중기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발병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대장암의 특성을 반영해 사후 약방문식 치료가 아닌 선제적 정밀 의료 체계를 구축하자는 전문적이고도 간절한 정책 제안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2-3기 대장암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신설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청동기 유물속 단군가계도 실존근거 제시

유구한 역사 세계에 알릴 골든타임 강조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우리 민족의 국조(國祖)인 단군 왕검을 신화 속 인물이 아닌 실존했던 역사적 성인으로 재조명하고, 고조선 건국의 뿌리를 기리기 위해 단군 탄신일을 국가 공휴일 및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족 단체들의 요구가 국회에 접수됐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단군 탄신일 국가 공휴일지정에 관한 청원’은 전통 역사 문화를 수호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지방자치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국조단군총연합회 대표와 총재직을 맡고 있는 민한홍 씨다. 

민 대표는 국조단군총연합회를 비롯해 (사)숭조회, (사)현정회, (사)단군조선연구회 등 15개 단체를 대표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일제강점기 36년간의 역사 왜곡 영향으로 여전히 많은 국민이 단군을 신화로 오해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음력 5월 2일을 단군 탄신 국경일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청원인은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는 의학적·고고학적 근거로 중국 북경 국가박물관에 소장된 청동 단검 유물 '당우삼과병명'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 소장된 청동 코뿔소술두루미 '중여존'을 제시했다. 

해당 유물의 명문을 분석한 결과 단군의 상세한 가계도(증조부 신농씨, 외증조부 황제헌원 등)와 배달국 후기 숭국의 군주이자 형벌대권을 가진 '왕검'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행적이 명확히 기록돼 있어 중국 학계에서도 확인된 실존 동방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청원인은 세계 주요 종교 성인들의 탄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홍익인간과 천부경이라는 위대한 정신문화를 계시한 단군에 대해서도 국가적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석가와 예수의 탄생일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이들을 위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국조 단군은 이 성인들보다 수천 년 앞서 인간의 존엄과 공존, 평등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광활한 영토의 고조선을 건국해 2,315년간 통치하도록 이끈 위대한 성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과 5대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선 바로 지금이 유구한 역사와 민족의 뿌리를 지구촌에 당당히 알릴 골든타임입니다. 후손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단군 탄신일을 반드시 국경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본 청원은 외세에 의해 왜곡된 고대사를 바로잡고 환국, 배달국,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적 맥을 당당하게 기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제적·군사적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민족의 뿌리인 국조 단군을 공경하고, 주체적인 역사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단군 탄신일 국가 공휴일지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키 크기 치료 아닌 평생 생명 유지…획일적 기준 바꿔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 수술 과정에서 뇌하수체를 완전히 제거해 평생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뇌하수체 기능 전폐(Panhypopituitarism)’ 환아들이 단순 신장 기준에 묶여 성장호르몬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 성장 장애 환자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의 부당함을 개선하고, 의학적 특성을 반영한 예외 조항과 평생 보장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뇌하수체 기능 전폐 환아의 성장호르몬 급여 기준 개선 및 희귀 뇌종양 후유증 평생 보장 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은 소아 희귀질환 환우회와 중증 환자 가족들의 눈물 어린 지지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0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의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37개월에 희귀 뇌종양인 '두개인두종'을 진단받고 두 번의 개두술과 감마나이프 수술을 거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을 둔 어머니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종양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영구적인 뇌하수체 결핍으로 인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을 주사·복약에 의존해야 하는 환아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단순 신장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 및 성인기 이행기 치료'로 연장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성장호르몬 주사 지원을 단순히 '여아 153cm'까지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뇌하수체 기능 전폐 환아들에게 성장호르몬은 미용 목적의 키 크기 주사가 아니라 근육 형성, 골밀도 유지, 지방 대사, 심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생존 호르몬'이라는 설명이다. 

이 호르몬 투여가 끊길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극심한 무기력증, 골다공증, 심장 질환의 위험에 평생 노출됨에도 보건당국이 "규정상 153cm까지"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청원인은 양성의 가면을 쓴 두개인두종의 잔인함과 이로 인해 무너져가는 환아 가정의 경제적 파산 위기를 날카롭게 짚었다.

"두개인두종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지만, 뇌의 핵심 부위를 침범해 결국 모든 기능을 잃게 만듭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평생 하루에 수십 알씩 호르몬제를 먹어야 겨우 숨을 쉴 수 있고, 한쪽 시력마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성장호르몬 주사마저 153cm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긴다면 평범한 가정은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평생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국가는 병으로 신체 기능을 잃은 아이들을 일반 성장 장애 환자들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경제적 파산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본 청원은 제도의 공백과 기계적 행정 탓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희귀 뇌종양 환아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가가 영구적인 신체 결손을 입은 환아들의 망가진 뇌하수체를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평생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뇌하수체 기능 전폐 환아의 성장호르몬 급여 기준 개선 및 희귀 뇌종양 후유증 평생 보장 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두달째 방치' 법안 조속처리 요구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 반면 교사 등 교육공무원들은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로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교육 현장의 보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원들과 영유아·학령기 자녀를 둔 공무원 가정의 큰 주목을 받으며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 소관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노 모씨는 지난 6월 2일 자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사실을 짚었다. 

청원인은 교육공무원 역시 동일한 국가공무원 군임에도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9월 1일 자 학교 정기 인사 주기에 맞춰 현장 교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7월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무책임한 파행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간 고성과 말다툼이 반복됐고, 일부 위원들의 무책임한 퇴장과 소위원장의 정회 선포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교 현장의 초등학생 학급 회의만도 못한 수준 이하의 직무유기"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헌법상 국익우선의 의무와 국회법상 의사 규칙을 준수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과 과중한 행정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온 교원 가정을 위해 입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일한 국가공무원 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당장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공무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철저히 소외되어 피를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우선 순위로 심사하십시오.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민생 법안을 당리당략의 인질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본 청원은 공무원 직군 간의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고,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교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 연속성과 교사들의 정당한 복지 권리를 위해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매서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불법촬영물 차단 명분, 전방위 감시체계 변질 가능성"

 국내 플랫폼 역차별·중소업체 비용 부담 우려도 제기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불법 촬영물 근절을 명분으로 가령 7월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동원한 전방위적 이미지·동영상 사전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의 디지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당 시행령을 철회 및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AI 활용 이미지 검열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IT 업계의 고조되는 우려 속에서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배 모씨는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에게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및 동영상 사전검열을 의무화·강제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당 시행령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청원인은 불법 촬영물 차단을 목적으로 플랫폼 내 모든 시각 자료를 AI로 사전 검수하는 조치가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검열금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불법 게시물은 작성자를 사후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며, 전 국민의 소통 공간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억압적 환경이 결국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자기검열'을 유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청원인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와 국내 기업의 독소적 비용 부담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

"이미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치가 디스코드, X(옛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 사업자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비용 부담도 막대합니다. 결국 이 시행령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확실시되며, 기존 이용자들은 감시를 피해 '사이버 망명'을 떠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 청원은 디지털 생태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규제로 사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불법물 근절이라는 명목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나 국내 IT 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AI 활용 이미지 검열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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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동아경제신문

'재학생 학습권 인계 규정' 부재한 평생교육법 입법 공백 지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74년간 학령기를 놓친 만학도와 여성 등 교육 사각지대를 메워온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 법적 한계와 설립자 유지에 따라 오는 2028년 폐교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오랜 기간 축적된 공적 교육 자산의 소멸을 막기 위해 시설과 기능을 공익법인이나 지자체로 이관하는 ‘공공재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현행 평생교육법의 입법 공백을 보완해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고용 승계를 법제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일성여자중·고등학교 폐교 이후 공공재 전환 및 학습자 학습권·교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은 소외계층의 교육 연속성과 교육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2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 소관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2028년 2월 폐교가 예정된 일성여중·고의 상황을 수용하되, 현재 재학 중인 950여 명 만학도들의 학습권 단절을 막고 교육 인프라를 사회적 자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3대 입법 및 제도 개선 대책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청원인은 현행 「평생교육법」 제4장(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제31조 등의 치명적인 입법 공백을 지적했다. 

현행법 어디에도 평생교육시설이 폐교되거나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학생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계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폐교 및 공공전환 추진 시 교육청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개입해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 연속성을 100%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이 설립한 평생교육시설이 폐교하더라도 공익법인으로의 자산 및 운영권 이관, 지자체·공공기관의 위탁 운영 전환을 지원하는 '공공전환 매칭 법적 매뉴얼'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운영 주체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평생을 바쳐온 교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고용 승계 제도를 마련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청원에는 배움의 기회를 얻어 새로운 미래를 열었던 실제 졸업생의 간절한 호소가 포함돼 울림을 더하고 있다.

"부디 일성여중·고가 폐교의 길이 아닌 희망의 길,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수많은 여성들과 소외계층의 미래를 열어가는 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육은 미래를 열고 사람을 살립니다. 현행법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되, 제도적 사정으로 만학도들의 교실 불이 꺼지거나 교사들이 일터를 잃는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학도들의 꿈과 교사들의 헌신을 공공의 품에서 지켜주십시오."

본 청원은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자 구제책 마련과 교육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유지돼 온 교육 자산을 국가 평생교육 체계 안으로 흡수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이다.

한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2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2 ~ 2026-7-12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같은 유전자 표적치료인데 사용 제한은 형평 어긋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약 20년 만에 등장한 혁신적 뇌종양 표적치료제 ‘보라니고(성분명 보라시데닙)’가 국내에 출시됐으나, 정작 치료 대안이 없는 고등급 환자들은 규제 문턱에 막혀 신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용 허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동일한 유전자 변이를 가졌음에도 종양 등급 제한으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한 IDH 변이 양성 4등급 신경교종 환자들을 위해 치료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IDH 변이 양성 4등급 신경교종 환자에 대한 보라니고 사용 허가 확대에 관한 청원’은 중증 뇌종양 환자 가족과 의료계의 높은 관심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의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등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김 모씨는 뇌종양 환자와 그 가족을 대변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IDH1·IDH2 유전자 변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보라니고가 기존 세포독성 항암치료보다 부작용이 적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WHO 분류 '2등급' 환자에게만 사용이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IDH 변이 양성 여부를 기준으로 보라니고의 사용 허가 범위를 4등급 신경교종 환자까지 확대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수술과 방사선, 화학요법 외에 마땅한 치료 옵션이 없어 예후가 좋지 않은 4등급 신경교종(교모세포종 등) 환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청원인은 이미 글로벌 3상 INDIGO 연구를 통해 무진행생존기간(PFS)의 2.5배 연장 효과가 확인됐으며, 2025년 발표된 'IDHEAL-4U' 연구 등 최신 의학계를 통해서도 3·4등급 환자에 대한 단독 및 병용 투여의 안전성과 종양 제어 효과가 속속 입증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청원인은 동일한 암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면서도 기계적인 등급 분류 때문에 치료 기회가 차단되는 보건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종양 등급 하나만으로 치료 기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의학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임상 근거 마련과 안전성 관리 방안을 병행하여 환자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치료 접근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본 청원은 신약 허가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치료제가 눈앞에 있음에도 쓰지 못하는 희귀·중증 질환 환자들의 생명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환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맞춰 표적치료제의 허가 기준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재검토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IDH 변이 양성 4등급 신경교종 환자에 대한 보라니고 사용 허가 확대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동아경제신문

'예산 수령후 미인쇄 의혹'·'수기 번호 교부' 위법성 규명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각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돼 투표가 중단되는 등 초유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중앙 및 수도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탄핵소추 촉구 국민청원’은 선거권 침해와 민주주의 근간 훼손을 성토하는 유권자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며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2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선거/국회운영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청원의 피소추대상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서울선관위 위원 8명, 그리고 강남·서초·송파·광진·인천시·연수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지역의 선관위 위원 등 총 65명에 달한다.

청원인은 군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인권운동가 임태훈 씨다. 임 소장은 청원서를 통해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와 강남구, 광진구 등 전국 최소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장시간 대기 사태가 발생했고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출구조사 발표를 본 뒤 투표하는 등 헌법 제24조가 보장한 선거권과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위법 사실로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약 110% 수준에 해당하는 인쇄 예산을 수령하고도 실제로는 약 73% 수준만 인쇄하거나 일부 지역은 절반 수준만 인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 용지가 부족해지자 공직선거법 제151조를 위반해 당일 급하게 용지를 추가 배부한 점, 동법 제150조의 일련번호 인쇄 원칙을 어기고 일련번호가 없는 용지에 현장 관계자가 손으로 번호를 직접 기입해 교부한 점 등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과거 2022년 대선 당시의 '소쿠리 투표' 사태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이 아닌 선관위의 현저한 관리감독 실패이자 의무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인정되기 위해 법 위반의 중대성과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재선거 및 진상규명 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대통령까지 국가 차원의 조사를 지시한 만큼, 국회는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본 청원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독립기관에 책임을 묻고 무너진 선거 행정의 신뢰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단지 행정적 착오라는 변명 뒤에 숨어 유권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청원인의 매서운 법리적 지적은 향후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 등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탄핵소추 촉구 국민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2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 관할 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2 ~ 2026-7-12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보복 우려 방안으로 안면 가림 대신

'보디캠 의무화·조직적 보호' 대안 제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집회 및 시위 현장 등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관행을 금지해 공권력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 개인의 익명성이 유발하는 과잉 진압을 방지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복제 및 복무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공권력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의 집무 중 안면 가림(마스크·선글라스) 금지 및 책임 있는 복무 규정 마련에 관한 청원’은 법 집행의 정당성 확보와 시민 인권 보호를 요구하며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지방자치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김 모씨는 국가의 물리력을 위임받은 경찰 기동대원 등이 현장에서 안면을 완전히 가린 채 공무를 집행하는 관행이 만연해지면서 '책임 행정'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면 가림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조치와 복제 규정 개정을 제시했다.

이어 얼굴을 가린 익명성이 경찰관 개인의 자기 통제 기능을 약화시켜 강압적 언행과 과잉 대응을 조장한다고 고발했다. 

현장의 혼란 속에서는 식별 번호나 이름표만으로 개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선언이자 법 집행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복 우려나 초상권 보호 명분에 대해서는 안면 가림이라는 미봉책 대신 보디캠 착용 의무화, 현장 지휘 책임제 확립 등 조직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청원은 15년간 국가 안보 및 물리력 집행 분야에 몸담았던 관계자의 내부 시각을 담은 호소라는 점에서 깊이를 더하고 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경찰관들은 스스로를 '익명의 존재'로 인식해 자기 통제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경찰 복제 규칙은 '단정한 용모와 품위 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권력은 은폐된 얼굴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시민의 눈을 마주 보고 법 집행의 무게를 짊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익명성 뒤에 숨는 경찰이 아닌, 책임 있는 법 집행을 수행하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개선을 단행해 주십시오."

본 청원은 시민을 제압의 대상이나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권위주의적 대응을 탈피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사회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단정한 용모와 소통을 강조하는 본래의 복제 규정 취지를 되살려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얼굴을 통해 무너진 공권력의 사회적 신뢰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단호한 비판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공권력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의 집무 중 안면 가림(마스크·선글라스) 금지 및 책임 있는 복무 규정 마련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국회의사당 외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권향엽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아경제신문

할당제 미이행 정당 선거보조금 감액 등

실효성 있는 제재·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비례대표에만 국한된 성별 할당제를 지역구까지 확대해 정치권의 기울어진 출발선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성 50% 공천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대의민주주의의 성별 대표성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선거/국회운영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오 모씨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 전체를 온전히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정치에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22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역대 최다인 60명 배출됐음에도 그 비율이 전체의 20%에 그친 현실을 짚으며, 이는 여성 후보자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오랜 기간 남성 중심으로 작동해온 정당의 공천 구조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 추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여성 공천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만 몰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권역별·시도별 공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무 비율을 이행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보조금 감액, 여성추천보조금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이번 요구가 선거 결과를 강제로 조정하자는 특혜가 아닌, 후보 추천이라는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서 여성 5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은 지역구에서 결정됩니다. 유권자 앞에 놓이는 후보 명단이 이미 정당의 공천 단계에서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시민은 평등한 선택지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 청원은 투표 결과가 아니라 투표 이전의 후보 추천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이며, 오랫동안 남성에게 기울어져 있던 정치의 출발선을 바로잡자는 요구입니다."

본 청원은 국회 내 여성 의원 비중이 인구 비례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안전·노동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온전히 입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당 차원에서 여성 후보의 발굴과 교육, 공정한 경선 기회 보장 등 정치 진입 전반의 체질 개선을 도모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 기구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성 50% 공천 의무화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관련 사안으로 필요시 특위 병행 검토)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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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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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인력 내보내고 재채용…기업·근로자 모두 손해

 사용기간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 전환 의무화해야"

 기업부담 완화·저임금 해소 위해 기간제법 개정 청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현행 기간제법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편법 계약을 양산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규제 기간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노동 시장의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조화를 요구하는 게  골자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인권/성평등/노동 소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이 모씨는 현행 기간제법의 2년 사용 제한 규정이 기업에는 정규직 고용에 따른 고정비 지출 부담을 안기고, 근로자에게는 만기 직전 계약이 종료되는 역설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기간제법에서 규제하는 계약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이어 많은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피하고자 1년 또는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끝내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편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러한 관행이 청년층을 비롯한 단기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경력 단절을 유발하며, 2년 단위의 강제적 계약 종료가 지속적인 경력 형성을 차단해 결국 고용 시장 내 저임금 상태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

특히 청원인은 숙련된 인력을 내보내고 새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구조가 중소기업 등 현장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2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를 강제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현행 기간제법의 2년 사용 제한 규정은 기업에게는 고정비 부담을, 근로자에게는 고용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안겨주는 역설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원래의 법적 취지와 달리 편법이 횡행하는 노동 시장의 모순을 바로잡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단기 계약에 묶여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연봉 협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망의 기간적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경력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동아경제신문

조리에 불필요한 '뾰족한 끝' 개선 법제화 요구…

영국 등 글로벌 '찌를수 없는 칼' 도입 흐름 제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찰나의 분노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가정이나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주방용 식도의 날카로운 끝부분을 둥글게 마감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색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제조 단계부터 주방용 칼의 안전 설계를 의무화하여 우발적 범죄의 살상력을 낮추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칼끝 하나만 뭉툭해도 생명을 구합니다" — 주방용 칼 안전 설계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일상 속 생활 안전과 범죄 예방을 결합한 제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타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한 모씨는 35년간 외근경찰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전직 경찰관이다. 

청원인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상해 사고나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식도와 과도 등에서 비롯된다는 현장의 실상을 고발했다. 

청원인은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없었더라도 분노가 날카로운 칼끝과 만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다며, 칼끝만 뭉툭했더라도 장기 파열 등의 치명상을 피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파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으로 주방용 칼의 제조 단계부터 끝부분을 둥글게 마감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가 채소를 썰고 고기를 다듬는 등 일상적인 조리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잘 드는 '칼날'이지 사람을 찌를 수 있는 '뾰족한 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미 17세기 프랑스에서 식탁 안전을 위해 칼끝을 둥글게 만든 것이 오늘날의 디너 나이프가 된 역사적 사례를 들며 주방 식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청원인은 칼끝의 형태를 바꾸는 법안이 이미 선진국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이미 '찌를 수 없는 칼(Point-less Knives)' 도입을 위해 의사들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방용 칼의 제조 단계부터 끝부분을 둥글게 마감하도록 법제화한다면, 우발적 범죄의 살상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한 층 더 두텁게 쌓는 일입니다."

본 청원은 일상적인 도구가 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치명적인 흉기로 돌변하는 문턱을 법과 제도로써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칼끝 하나를 뭉툭하게 깎아내는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호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각의 규제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칼끝 하나만 뭉툭해도 생명을 구합니다" — 주방용 칼 안전 설계 의무화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기타 분류 청원으로 타 위원회 병행 검토 가능)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경제성 부족에 막힌 직결운행…"국가 경쟁력 차원서 재검토를"

청원인 "환승 불편 해소·관광 활성화·서부권 균형발전 효과 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강남 등 핵심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연결하는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운행 사업이 단기적인 경제성 평가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장기적 미래 가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정성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운행 사업 신속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동의를 얻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교통 소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주 모씨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노선과 여의도, 고속터미널, 강남권을 잇는 9호선이 직결될 경우 환승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해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운행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B/C) 부족이 걸림돌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특히 단순 이용시간 절감 위주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 수도권 서부권 균형 발전,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환경적 편익, 검단·청라국제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장기 수요 확대를 반영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조속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철도 인프라가 가진 공공성과 미래 가치를 강조하며 단기적 수치 중심 행정의 한계를 날카롭게 고발했다.

"최근 경제성(B/C) 부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이용시간 절감 등 정량적 요소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미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도 인프라는 단기적인 경제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관문 공항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은 수도권 서부권의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하고 외국인 비즈니스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제성 평가라는 기계적 문턱에 걸려 겉도는 대형 국책 사업의 모순을 바로잡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운행 사업 신속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녹색에너지연구원 시제품. / 자료=청원인

 R&D 지원사업 허위제출 의혹 제기

 내부 관계자 사진 증거 공개…

"평가기관 기망·예산 낭비 조사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 장비를 외관만 바꾼 채 신규 개발 시제품인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기관 기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원사업 서류 진위와 실물 장비의 동일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녹색에너지연구원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기존 장비 재활용·명판 교체 의혹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난/안전/환경 소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홍 모씨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한 모 업체가 기존 공장에 있던 ‘막분리 정수장치 시스템’을 해체하고 외관 도색과 재조립을 거쳐 ‘모듈형 멤브레인 정수장치’라는 신규 명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해당 사업의 실제 신규 제작 여부와 제출 서류의 진위, 정부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규명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내역, 부품 구매내역,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고, 현장 실물 장비의 프레임 구조, 배관 위치, 펌프 구성 등을 대조해 기존 장비와의 동일성 여부를 명확히 가려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청원은 해당 업체에서 1년 7개월간 명예이사 및 공장총괄, 설계개발 업무를 수행했던 내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고발과 공정별 사진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자는 재직 당시 해당 장비의 분해·재조립·명판 교체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며 관련 사진자료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기존 보유 장비를 외관만 변경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 제출이자 평가기관 기망 가능성, 국가예산 부당 집행 우려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청원은 신규 기술 개발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국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부풀리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의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관계기관의 허술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발자가 제출한 명판 교체 순차 사진 등의 신빙성을 철저히 따져 자금 부당 집행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다.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기존 장비 재활용·명판 교체 의혹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고용진 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 사진=고용진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사무총장(장관급)에 고용진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고 내정자는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의회를 모두 경험하며 국가 전반의 행정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복잡한 국회 행정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또한, 원내 주요 보직과 당 수석대변인을 거치며 검증된 합리적인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야 간의 원만한 협치를 뒷받침하고 국회사무처의 대국민 소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향후 국회 본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

고용진 내정자는 서울 출신(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노원구(갑)에서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고 내정자는 조윤형 국회부의장실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활동했다.

 민·관·학 정예 거버넌스 구축 동참

 안전키링·가이드북 활용 밀착교육

“성숙한 교통 복지 문화 정착 견인”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당위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공익 단체, 그리고 지역 치안·행정 기관이 하나로 뭉쳤다.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사회교육 기관인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은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과 공동 주체로 나서 지난 11일 목요일 서울당서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국청소년연맹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사람, 그리고 생명 최우선’이라는 교보생명 특유의 핵심 사회공헌 가치를 실천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밀착 전개된 이번 행사는 일선 교육 현장과 유관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실생활에 필수적인 안전 수칙을 알리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스쿨존 제도의 도입과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어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연맹과 교보생명은 학교 현장 및 지역 거점 기관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안심 등하굣길 생태계를 스케일업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교보생명과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은 물론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에 더해 서울당서초등학교 학생회장단과 학부모회 봉사자들까지 주체적으로 결합해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보행 안전 의식을 고취했다.

캠페인단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가이드를 전파하는 동시에 보행 안전성을 대폭 높여줄 다채로운 교구와 물품 데이터를 지원했다. 

등하굣길 가방에 부착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 주는 ‘안전키링’을 비롯해 핵심 안전 수칙이 담긴 미니 가이드북, 실용적인 기념품 등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익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에 뜻을 함께해준 교보생명,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12일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열린 ‘119안전문화 대축제’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마련한 ‘재난안전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한국교육시설안전원

 VR 가상 재난예방 체험·OX 퀴즈 등

 소통형 콘텐츠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예방문화 견인”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12일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열린 ‘119안전문화 대축제’에 참가해 ‘재난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12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따르면, 충북안전체험관이 주최·주관한 이번 축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비롯해 약 20개의 유관 기관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재난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화재·지진·풍수해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재난안전 퀴즈’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 재난예방 체험’이 마련됐다.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과 재난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현장 만족도 조사와 SNS 구독 이벤트를 연계해 어린이 안전 투명우산과 여름철 폭염 예방용 선풍기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기관 홍보영상 상영과 브로슈어·리플릿 배포를 통해 기관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교육시설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글이나 말로 배우는 안전을 넘어 몸으로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야말로 실제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지난 10일 충남 아산터미널웨딩홀에서 열린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교통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교통장애인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헌신하고 교통장애인의 자립 재활과 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려온 활동가들을 격려하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국의 결의가 한데 모였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김락환)는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교통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1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따르면, 매년 6월 10일 ‘교통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아산터미널웨딩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교통사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예방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한편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통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불의의 리스크로 인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아픔이지만, 그동안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복지 인프라와 사회적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또한, 무책임한 교통범죄와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시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현장 활동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통정의를 실현한 공직자들을 포상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 함께 상생하는 안전한 교통 복지 생태계를 스케일업하고자 이번 기념식을 마련했다.

올해 기념식은 세종특별자치시협회 길현명 협회장이 행사추진위원장, 충청남도협회 이준열 협회장이 추진위원을 맡아 충남 아산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 갑)이 명예대회장으로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고,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구자근·정희용 국회의원 역시 동영상 축사 데이터를 전송해 축하의 뜻을 보탰으며, 협회 17개 시·도협회장 및 지회장, 회원 등 500여 명의 주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뺑소니 검거율 100% 및 베스트 교통조사 1위를 기록하며 탁월한 자산 가치를 증명한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수사팀’이 제29회 ‘교통정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인 ‘올해의 활동가상’은 예천군지회 이길성 사무국장과 포항시지회 최해찬 사무국장이 받았으며, ‘자랑스러운 교통인상’은 경북협회 발전에 기여한 곽재룡 사무처장에게 돌아갔다. 

장애인 인권 수호에 앞장선 이에게 수여하는 ‘용암상’은 황성달 청송군지회장과 경북협회 심선예 사무국장이 수상했고, 우수직원상은 중앙회 이수민 사무처장, 구미시지회 김상화 기획팀장, 대구시협회 이경원 기획실장,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윤성희 상담원이 수상해 공로를 공인받았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활동가들과 교통정의를 실현해 준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낡은 인식 규제를 혁파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 가이드라인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피해당사자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로,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교통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재활과 복지증진, 인권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 위례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장면. /사진=국토교통부

일부 지역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제 완화

철거민·세입자 임시 공공임대 지원도 확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지원 부족으로 미분양이 누적되던 일부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에 일반 청년층도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이나 세입자들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복지 보완 조치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격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여파와 공급 미스매치로 일부 지역에 쌓여가던 공공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분양 늪에 빠진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 규제 완화다. 

정부는 그동안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해 왔으나, 일부 지방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해 미분양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개정안(안 별표6의3)을 통해 이처럼 미분양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 등으로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유연한 자격 조건 전환을 통해 공공 주택의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사업지구 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지원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지구 내에서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자나 세입자 등이 사업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안 제23조의2제1항)은 이 임시사용이 가능한 공공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까지 포함하도록 사법적 혜택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소외되던 지역개발 현장의 철거민들도 안정적인 이주 대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6월 11일 ~ 2026년 7월 21일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10) 우편·팩스 접수

전자우편 / 팩스 : rlaalwls37@korea.kr / 044-201-5659

문의 번호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044-201-4519 / 044-201-4536)

▲ 양부남 국회의원

AI 기술 악용 허위 영상·음성 유포시 처벌 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이나 음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기존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을 무겁게 매겨 엄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눈으로 보고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고도화된 AI 조작 기술이 단순한 일상의 편의를 넘어 영혼을 파괴하는 신종 범죄 무기로 돌변하는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행동을 완벽하게 재현한 딥페이크 결과물을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이면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가차 없이 짓밟을 목적으로 정교하게 짜깁기된 허위 영상·음성을 유포하는 악질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영상은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전방위로 확산돼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적 처벌 수위는 아날로그식 허위사실 유포나 일반적인 글·사진 형태의 명예훼손 잣대에 머물러 있어 대중의 인식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AI 범죄의 강력한 파급력과 위험성을 억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의 치명적인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술을 범죄 도구로 삼은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의 철퇴를 내리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악용해 허위의 영상물, 음성물 또는 사진을 제작·배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 범죄에 규정된 본래의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70조제3항 신설).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글로 쓴 거짓말보다 타인의 신뢰를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 'AI 기반의 딥페이크 및 음성 변조 조작물' 유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원칙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기술을 다루는 가해자들에게 법률상의 확실한 경고등을 켜는 셈이다.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 논란이나 단순 명예훼손의 온건한 처벌 관행을 뛰어넘, '생성형 AI 기술의 악성 진화'라는 시대적 위험성을 형벌 체계에 다이렉트 반영한 선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 허영 국회의원

스토킹·성폭력 가해자, 민사소송 악용

초본발급 원천제한…'합법적 추적' 차단

채권·채무관계 열람 제한…2차가해 예방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 범죄 가해자들이 소액 송금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꼼수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합법적으로 받아내 추적하는 악질적인 보복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지를 알아내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합법적 주소 추적 약탈'을 막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르면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둔 장치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이나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성 보복 범죄의 도구로 악용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번호로 고의로 소액(예: 100원, 1,000원)을 이체한 뒤 "착오로 송금했으니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가해자들은 이 소송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자'라는 지위를 획득해 동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숨어버린 피해자의 새 주소지를 손쉽게 찾아내곤 했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살리는 법적 은신처를 제공하더라도 가해자가 민사 절차를 무기로 주소를 털어가는 허점이 방치되어 온 것이다.

개정안은 사법 절차를 악용한 가해자의 접근 시도를 차단하고, 범죄 피해자의 주소 정보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차단벽을 신설했다.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안 제29조제6항 신설).

다만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반드시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떼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법원의 촉탁(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법적 절차가 기계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통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가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권자'의 탈을 쓰고 피해자의 목을 죄어오던 악마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법안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보복 범죄를 피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도 가해자가 법원에 소장 하나만 던지면 주소지가 통째로 노출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이나 성·가정폭력 피의자나 피고인, 수형자 등은 피해자의 계좌에 수백만 원을 억지로 꽂아 넣고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초본 발급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등·초본을 손에 쥐고 사적으로 주소지를 찾아가 보복하는 테러 행위가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특히 법원의 촉탁 제도를 거치도록 해 가해자의 사적 정보 획득을 완전히 분리한 점이 눈길을 끈다.

본 법안은 민사상 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오랜 행정적 관행보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상위에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전용기 국회의원

 다중 폭행 상황서 ‘상당성’ 추정 규정 신설

"맞고만있는 현실 바꿔야" 시민방어권 강화

 법조계선 "사적 보복 악용 우려" 제기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은 급박한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화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죄자나 흉기를 든 가해자에 대한 방어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후적으로 방어 수단의 적절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져 "맞고만 있어야 정당방위냐"라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기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뜯어고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검찰 실무는 방어 수단이 ‘상당한 이유(적절한 수준)’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없애주는(조각) 등 매우 깐깐한 잣대를 대왔다. 

이로 인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가해자를 제압하려다 가해자가 다치면, 피해자가 도리어 ‘상해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빈번했다. 

심지어 범죄자들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때려봐라, 같이 처벌받는다"라며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쓰기까지 했다.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에 침입한 범죄자나 흉기·다중의 위력으로 압박하는 가해자에게까지 기계적인 상당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방어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개정안은 '법은 불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특정 위험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는 국가가 정당방위로 '미리 인정'해주는 조항을 못 박았다.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구체적 상황에 해당하는 대응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인정)(안 제21조제1항 각 호 신설)하도록 했다.

상당성을 인정하는 상황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주거·벽신(가옥) 등에 무단 침입한 범죄자에 대해 방어 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협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응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압도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가해자들의 침해에 맞서 방어한 경우다.

그동안 도둑이 든 집에 들어온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뇌사에 빠뜨린 집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밤중에 내 집에 든 괴한을 물리치거나 길거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돼 시민의 자구책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법안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져 있던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주거·흉기·다중'이라는 구체적 상황 유형으로 나누어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잉 방어나 사적 보복, 폭력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겠으나, "내 몸과 내 가족은 정당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압도적인 민심과 국민적 법감정이 뒷받침되고 있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민생 법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원이·정진욱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 공동 주최로 ‘2026 한국중소기업학회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원이·정진욱 국회의원실, 한국중소기업학회

중개수수료·광고비 구조 진단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배달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높은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으로 인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 처방전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2026 한국중소기업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진단과 처방’이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보호 기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독과점적 플랫폼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및 유통 플랫폼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과 유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발제와 지정 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현행 배달 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입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고비용 구조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학계 석학들의 주재 아래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와 정부 실무 관료들이 패널로 배석해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및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후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정책 실무 가이드라인 조율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파악한 현장 안착 애로사항,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국외 플랫폼 규제 입법 사례 분석 등 정책 주무 부처와 연구 기관 간의 입체적인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2026 한국중소기업학회 국회 정책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과 정진욱 국회의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실과 사단법인 탁틴내일 공동 주관 및 주최로 ‘지금, 공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강경숙 국회의원실·탁틴내일

성평등 교육 제도화 과제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층 사이에서 혐오 표현과 성별 갈등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학교 공교육 체계 내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립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1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지금, 공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언론정보학, 교육학, 법제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서는 발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방향과 제도적 한계 극복을 중심으로 총 3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여성학협동과정)는 ‘AI 시대, 성평등 교육의 방향성’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어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학교 성평등 교육, 무엇이 가르막는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일선 학교 현장의 보수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 부족 실태를 고발한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탁틴내일 연구소 연구원이 ‘성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발제를 마무리한다.

이어서 전개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논의를 주도한다. 

토론에는 초등·대안학교 교사,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 단체장,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 실무 관계자가 패널로 배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김수진 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대표, 김병성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교사, 이나린 거꾸로 캠퍼스 청소년 학생, 이정호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센터장)이 참여한다. 

여기에 정부 측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직접 배석한다. 

이들은 교육부의 국가 교육과정 내 성평등 항목 정합성 확보 방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성문화 인프라 예산 및 가이드라인 조율안, 일선 교사들이 직면한 교실 내 혐오 표현 제지 대책,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이 체감하는 교내 성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 공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과제’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공동 주관 및 주최한다. 아울러 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윤후덕·김현·이기헌·황정아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K-애니메이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전략적 투입 및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 자료=윤후덕·김현·이기헌·황정아 국회의원실

방송발전기금 전략적 투입·지상파 편성 개선 방안 집중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글로벌 OTT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제작원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애니메이션 창작 생태계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가운데 독자적인 문화 자산인 K-애니메이션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재원 다각화 방안을 진단하고 지상파 의무 편성 비율 등 해묵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1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K-애니메이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전략적 투입 및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점검하여 영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한류 콘텐츠 공급망을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정기환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내 애니메이션 정책 및 산업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서는 발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생태계 실태 진단과 기금 및 편성 규제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총 3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송승연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실태와 제도적 한계 : K-애니메이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구조적 위기 진단’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왜 글로벌 문화 강국은 애니메이션을 진흥하는가 : 해외 정책 사례를 통해 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는다. 

마지막으로 최선영 독립연구자(교수)가 ‘K-애니메이션 진진흥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 : 방발기금·편성·투자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법제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발제를 마무리한다.

이어서 전개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한창완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다. 

토론에는 산업계 협회장단과 정부 주무 부처 행정 실무 책임자, 지상파 및 어린이 전문 채널의 편성 실무자가 패널로 배석해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김영재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회장, 박규영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서기관, 김은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정책과 서기관, 권영숙 SBS 편성실 외주제작팀 PD, 성수희 투니버스 미디어사업 BU 채널사업부 애니메이션사업팀 팀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문체부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예산 및 가이드라인 조율안, 방통위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분배 효율화 대책, 지상파의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준수 방안, 전문 채널의 미디어 유통 구조 다변화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K-애니메이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전략적 투입 및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현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KAIA)가 주관을 맡았으며,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KAPA),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KIAFA),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학회(ASKO),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가 공동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서왕진 의원실과 먹는물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2026 제1회 먹는물정책포럼’이 열린다. / 자료=서왕진 국회의원실·먹는물네트워크

정수장 고도화·감시체계 강화 논의…"수질 신뢰 회복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기후변화와 산업 고도화로 인해 수자원 내 신종 미량유해물질 유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돗물 및 지하수 등 먹는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과 미세플라스틱의 실태를 진단하고 법적 관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1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2026 제1회 먹는물정책포럼 : 먹는물 신뢰의 기준, 유해화학물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 괴불화화합물과 미세플라스틱을 중심으로 -’가 개최된다.

현행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고도정수처리 시설 확충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점검해 수질 관리 시스템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환경공학 및 화학생물공학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서는 프로그램 발표 세션으로 시작된다. 

발제는 신종 유해물질의 위해성 진단과 과학적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총 2개 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전준호 창원대학교 교수는 ‘과불화화합물, 먹는물 신뢰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발제하며, 국내외 수계별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와 검증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이어 박찬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미세플라스틱, 불안과 과학 사이에서 먹는물은?’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정수 과정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제거 효율성과 정밀 분석법 도입 등 구체적인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맹승규 먹는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세종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다. 

토론에는 대학교수, 지자체 수도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실무 책임자가 패널로 배석해 실효성 있는 수질 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이창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구아미 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이두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상하수도연구소 소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환경부의 신종 유해물질 감시 가이드라인 조율안,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정수장 개선 및 상수도 고도화 대책, 수자원공사의 정수 공정별 미세물질 모니터링 체계,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정보 공개 투명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적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2026 제1회 먹는물정책포럼’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전문 단체인 ‘먹는물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경종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공동 주최로 ‘국가 청년정책 전담체계 구축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자료=모경종 국회의원실 등 공동 주최단

일자리·주거·교육 정책 통합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국무조정실·연구기관·청년단체 참여…“현장 집행력 강화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취업난과 주거 불안 등 청년 세대가 마주한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파편화돼 있는 청년 정책을 통합·조정할 범정부 전담 체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입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1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가 청년정책 전담체계 구축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부처 조율 과제로 얽혀 있는 현행 청년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현장 집행력을 담보할 전담부처 신설 및 범정부 추진체계 정립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모경종 국회의원(전국청년위원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으며, 국책연구기관 및 청년 단체 관계자들의 기조발제와 세부 부문발제 세션이 유기적으로 전개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왜 국가 청년전담체계인가? :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필요성과 구축방향’을 주제로 연단에 올라 종합적인 행정 컨트롤타워의 실무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부분발제 세션에서는 총 4명의 전문가가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부문발제자로 나선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부장(선임연구위원)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로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정책 전담체계의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세 번째 발표자인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현실 : 현장 중심의 실행체계 구축 과제’를 통해 전달체계의 맹점을 진단했으며, 마지막으로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정부 청년정책 5년 평가와 전담부처 신설’을 주제로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발제 종료 후 진행된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국무총리실 실무 관료와 현장 센터장, 정책 심의위원들이 패널로 배석해 실효성 있는 법제 정합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패널로는 김민성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과장, 조은주 리워크 연구소 대표, 이승우 제주더큰내일센터 센터장, 송원섭 청년정책조정위 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무조정실의 청년 정책 총괄 가이드라인 조율안, 지역 일자리 및 청년 역량 강화 인프라 연계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년 사업 중복 해소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공조 체계를 다졌다.

한편 ‘국가 청년정책 전담체계 구축 방안 모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동아경제신문

'독립 헌법기관' 방패 삼아 외부 감사 거부 지적…

견제 가능 책임성·전문성 중심 기구 전면개편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기능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외부 감시를 받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거듭된 행정 부실에도 사법 판단 이전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해 온 현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기구로 전면 재편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일 게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한 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청원’은 국가 선거 관리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선거/국회운영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박 모씨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50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서울 송파구 12개소를 포함한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돼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사전투표율 상승을 이유로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의 50%만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려 불신을 자초하고, 개표 완료 전에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며 자의적 결론을 내린 현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전투표 용지 반출 의혹 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외부의 직무감찰을 거부해 온 사각지대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고수하면서도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감찰과 국회를 통한 상시적 감시를 받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선거관리 기구를 전면 재편해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동일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무효와 일부 재선거를 명령했던 해외 사법 당국의 선례를 제시하며 우리 선관위의 독단적인 행태를 날카롭게 고발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도 선관위의 준비 부실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 준비·시행 과정의 오류를 인정해 일부 투표구의 재선거를 명령했고 책임자는 사퇴했습니다. 명백한 해외 선례가 있음에도 우리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의 효력을 심사할 권한은 본래 법원에 있는데, 부실의 당사자가 사법 판단에 앞서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청원은 행정 부실로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권리 침해라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기형적 운영과 누적된 부실을 개혁하기 위해 외부 견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헌법기관 구조를 해체하고 투명한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단호한 비판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한 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11 ~ 2026-0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국회 차원 국정조사·수사 병행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조직의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반복적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일 게시된 ‘참정권 침해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에 관한 청원’은 선거 부실 관리의 최종 책임 소통을 촉구하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송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선거/국회운영 소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김 모씨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청원인은 시·도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법원장들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난 2월 임기 만료 후에도 유임시킨 주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향후 지방선거 재선거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이 재판을 맡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대통령선거 직전에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소부 심리 원칙을 위반한 채 전원합의체로 강행하고,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며 단 두 번의 심리로 초고속 진행하는 등 불법·졸속 재판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우연이 아닌 사전에 기획된 공작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발의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준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반복해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 훼손을 초래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입니다.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사, 국정조사 등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본 청원은 투표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단순 선관위 실무진 문책을 넘어 선거 제도를 총괄하는 사법부 수장에게 헌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거 대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의혹과 이번 선거 관리 부실의 연관성을 규명해 무너진 국가 선거 질서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다.

한편, ‘참정권 침해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11 ~ 2026-0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부산 서면에서 법무법인 부전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갈청 변호사.

수사권 조정후 경찰 조사 중요성 급증…

섣부른 출석·불필요한 진술 위험성 경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들에게 경찰의 첫 출석 요구는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로 다가온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여 무작정 조사실로 달려가 해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조서를 남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서면에 위치한 법무법인 부전의 제갈청 대표변호사가 잘못된 수사 대응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갈청 변호사는 11일 진행된 동아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을 잡자는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가 전제된 상태임을 직시하고 곧바로 출석 일정을 확정하는 악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그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쥐고 있는 고소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분석하고 철저한 진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조사에 임하도록 돕는 변호인 조력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제갈청 변호사는 조사실에서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공식 기록으로 남았을 때 추후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를 경계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추후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갈청 변호사가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소인이 설정한 감정적 과장과 법적 프레임을 단숨에 분리해 내는 치밀한 분석 역량이다. 

제갈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고소장을 확보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간의 순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해 청구의 모순점을 송곳처럼 파고든다. 

상대방의 무기를 먼저 파악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것은 방패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며, 고소장 이면의 진실을 데이터화해 완벽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조사실 안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여 스스로 무덤을 파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교한 진술 제어력 역시 제갈 변호사의 독보적인 역량이다. 

그는 "조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하는 곳"이라는 명확한 명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해도 되는 진술과 절대로 피해야 할 표현을 구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해 내기 위한 것으로, 검찰과 재판으로 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의 조기 종결'에 방점이 찍혀있다. 

준비되지 않은 첫 진술이 이후 전체 수사 방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소장 확인과 쟁점 분석을 완벽히 마친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그의 집중적인 초기 조력 시스템은 법무법인 부전이 부산 지역에서 높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및 성공 사례를 쏟아내게 만든 핵심요소라는 설명이다. 

그가 지역 법조계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배경에는 대형 로펌의 관행을 깨부순 '사무장 없는 로펌'이라는 책임 변호 리더십이 자리해 있다. 

제갈 변호사는 사건 브로커나 사무장에게 상담을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인 자신이 사무실에 직접 상주하며 모든 면담을 전담한다.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도맡아 수행하는 그의 진정성은 법률 서비스의 질적 스탠다드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지인 서면에서 형사사건의 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제갈 변호사는 지역 법조계의 혁신 리더로 꼽힌다. 

그는 권위적인 변호사의 틀을 탈피해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절차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정무적 감각을 발휘한다. 

철저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밀착 변호를 결합해 의뢰인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그의 융합적 역량은 법무법인 부전을 부산 동부권을 넘어선 형사 전문 로펌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제갈청 변호사는 “조사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급할수록 고소장 확보, 쟁점 분석, 대응 방안 수립을 거친 뒤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찰 조사 입회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계약 공동체’ 출범식 장면.

수도권·중부·영남·호남 4대 권역 협력체계 구축

분쟁 예방 컨설팅·라이브 자문…감사 부담 해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관련 법령과 예규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계약 분쟁과 감사 대응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고조되던 지방정부 계약 업무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전문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민·관·학 협력 자산이 구축됐다. 

지방정부 계약 현장 지원과 전국 단위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계약 공동체’를 지난 10일 출범했다.

1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한 ‘지방계약 공동체’는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정부 계약 규모에 걸맞은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계약 전문가 네트워크를 촘촘히 엮어 지방정부 계약 담당자들이 소속 지역에서도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환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이자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지방계약 공동체에는 학계, 공무원, 법조계, 실무전문가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지도자급 인사 73명이 대거 참여했다. 

조직 운영은 효율적인 밀착 케어를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중부권(대전·세종·충청),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상), 호남권(광주·전라·제주) 등 4대 전국 권역 기반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분쟁 사안에 대한 법률·실무 자문을 제공하는 ‘분쟁 예방 컨설팅’ △실시간 양방향 비대면 질의응답을 지원하는 ‘라이브 컨설팅’ △정보포털 게시판을 통해 상시 답변을 전송하는 ‘온라인 컨설팅’ △지방정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 교육’ 등이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지방계약 공동체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계약 전문가들이 지역의 장벽을 넘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최초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자산”이라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치명적인 계약 분쟁과 행정적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 간 전문성 격차를 줄이는 데 위대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심아영 한국비투디문화예술협회장이 직접 총괄 기획 및 진행을 맡은 대규모 복합 문화예술 행사 ‘전국지점연합 연말 댄스기부파티’ 현장. / 사진=한국비투디문화예술협회

2007년 비투디테인먼트 이끌며

댄스 교육·공연문화 활성화 주도

피트니스·디제잉 융합 교육 혁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스트리트 댄스와 대중 무용이 전 세계적인 K-컬처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음에도 수많은 청년 아티스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무대 부재와 불확실한 수입 구조 탓에 중도 하차하는 냉혹한 현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척박한 예술 생태계 속에서 교육과 무대,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독창적인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며 문화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리더가 있다. 

안무가 겸 문화예술기획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심아영 한국비투디문화예술협회장(활동명 쎄이·SAY)이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예술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담대한 출사표를 던졌다.

심아영 회장은 11일 진행된 동아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테크닉 전수가 아니라 배움을 곧바로 실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무대 인프라”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흩어져 있던 공연, 축제, 대회, 지도자 교육을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융합해 냈다”면서, “예술인들이 경제적·사회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문화예술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강한 생태계 표준을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심아영 한국비투디문화예술협회장의 핵심자산은 춤의 본질을 꿰뚫는 전문 안무가로서의 역량과 거시적 관점의 문화예술기획 능력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리더십이다. 

지난 2007년부터 비투디테인먼트(B2DTAINMENT)를 설립해 댄스 교육과 공연문화 활성화를 이끌어온 그는 현장의 갈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다. 

축제, 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 운영하며 쌓아온 19년 차의 실무능력은 한국비투디문화예술협회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그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복합 문화 행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율해 내는 탁월한 기획 연출력이다. 

심아영 협회장은 'B2D FESTIVAL × Unique DJ Show'를 비롯해 분기별 댄스 대회와 연 2~3회의 정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특히 직접 총괄 기획하고 진행까지 맡은 ‘전국지점연합 연말 댄스기부파티’는 댄스라는 대중문화에 기부라는 사회적 가치를 결합해 내며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고품격 복합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단순한 춤꾼 양성을 넘어 문화예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의 비즈니스 아키텍처 설계력 역시 선명한 차별점이다. 

심아영 협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된 민간 자격증 과정을 직접 개설해 토탈댄스, 시니어 댄스, 뉴스포츠, 머슬트레이닝 지도자 등 전문 강사와 아티스트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가고 있다. 

아티스트들이 나이가 들거나 무대를 내려온 후에도 전문 교육자로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이종 산업을 과감하게 결합하는 그의 트렌디한 감각과 혁신성은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근 심아영 협회장은 댄서들의 실전 무대 대응력과 퍼포먼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트니스와 디제잉을 결합한 최첨단 융합 커리큘럼을 전격 도입했다. 

음악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과 강력한 신체 훈련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혁신적인 교육 시도는 비투댄스스튜디오를 단순한 학원이 아닌 첨단 아티스트 인큐베이터로 진화시켰다.

심아영 한국비투디문화예술협회장의 교육 및 경영 철학은 '교육과 활동의 비분절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는 학생들이 강의실 안에서만 춤을 배우고 끝내는 폐쇄적 구조를 지양해 왔다. 

자체 개발한 성장 플랫폼을 통해 분기별 대회와 오디션형 프로젝트를 연계함으로써, 배움이 끝나는 즉시 관객과 호흡하는 프로 무대로 진출하는 선순환 로드맵을 구축했다.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문화 놀이터의 아키텍트를 그가 직접 설계하고 증명해 낸 셈이다.

한국비투디문화예술협회장으로서 그가 보여주는 거시적 행보는 로컬 문화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심아영 협회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예술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지점 연합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장 맞춤형 인재들이 전국 각지의 문화 예술 컨트롤타워로 스며들 수 있도록 다각도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정무적 리더십까지 완벽히 발휘하고 있다.

심아영 한국비투디문화예술협회장은 "예술은 강의실 안에서의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함성이 가득한 무대와 치열한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교두보가 될 테니, 춤과 예술이 지닌 선한 영향력으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우리의 담대한 여정을 큰 기대와 신뢰로 함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삭도협회 사장단

재허가·안전교육·예약체계 표준화…“지역관광 인프라로 진화”

개정 궤도운송법 대응·산업 대전환 6대 공동실행 과제 수립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온 케이블카(삭도) 산업이 단순한 운송 시설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지역관광 플랫폼으로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사단법인 한국삭도협회와 국내 대표 케이블카 운영사 사장단은 최근 개정된 궤도운송법 시행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 결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11일 한국삭도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하위법령 검토와 실행과제 정리를 거쳐 10일 사장단 서명 및 대외 발표로 이어지는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에 대응하는 공동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공동 결의는 규제 완화와 법리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 대응 체계를 다지는 동시에 회원사 간 고도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케이블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케이블카 산업은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법적 제도 개정 리스크로 인해 운영상의 병목 현상을 겪어왔다. 

특히 궤도운송법 개정 공포 이후 실질적인 권한 보장과 재허가 평가 지표의 합리화 등 현장 현실을 반영한 표준 안전 관리 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당위성으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박제된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광객 이동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고자 이번 대전환 과제가 기획됐다.

구체적으로는 △재허가 대응 표준 자료 및 하위법령·평가지표 합리화를 골자로 한 '법·제도·재허가' △이용객·안전·지역경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플랫폼' △안전관리 실무 표준 및 교육과정·경력인증을 다루는 '안전·교육·자격' △통합 정보·예약 시스템 및 산업 DB를 연동하는 '디지털 전환' △숙박·모빌리티·로컬콘텐츠를 패키지 상품화하는 '지역관광·인바운드' △TF/WG 상설화와 국회·부처·지자체 협력 채널을 가동하는 '협회 중심 실행체계' 등이다.

한국삭도협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산업 데이터의 주권을 지키고 표준 아키텍처와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 자립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 위탁수익, 교육사업, 회원 분담금 재설계 등 다각화된 재원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협동조합과 연합회 구조를 통해 회원사 간 결속을 다지기로 결의했다. 

이번 서명에는 한국삭도공업(주) 한재도 부사장, (주)양지대둔산삭도 최형준 대표, 목포해상케이블카(주) 정해수 대표, (주)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 조계환 대표, (주)동효 권태련 회장, (주)송도해상케이블카 전병찬 대표, 대덕개발(주) 박동기 대표, 통영관광개발공사 강석우 사장, 스카이라인루지 통영(주) 이재상 지사장, (주)삼진관광개발 이민경 지사장 등 업계를 이끄는 핵심 사장단 10인이 주체적으로 동참했다.

최형준 한국삭도협회 회장은 “이번 결의는 법 개정에 대한 반대나 방어가 아니라 변화된 제도 환경에 맞춰 산업이 먼저 기준을 만들고 책임을 입증하겠다는 실행 선언”이라며 “안전관리, 재허가, 교육, 데이터, 지역경제 기여를 협회 중심으로 표준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전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카는 산악·해양·도심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연관광 인프라이자 지역 방문의 첫 관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용객 수나 시설 운영을 넘어 안전, 공익, 지역경제, 교통약자 접근성, 외국인 관광객 편의까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출퇴근 기반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전문가 멘토링·직무교육 지원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 강화"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단순한 시혜적 복지나 재택 근무라는 고립된 형태를 탈피해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매일 일터로 당당히 출근해 창작 활동을 펼치고 시민들과 주체적으로 소통하며 진정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는 고용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 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출퇴근 기반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을 전격 추진하며, 기존 장애인 노동 시장의 고조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고용 모델을 정립했다.

11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1,2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1만 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획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규칙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고용 생태계 전반의 급격한 불균형을 전방위적으로 쇄신하여 주권자로서의 존엄과 정당한 노동 자산 가치를 인정받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출퇴근 기반 문화예술 일자리’ 모델은 직무 수행 과정이 정밀하고 짜임새 있게 설계됐다. 

주요 직무 시퀀스는 △문화예술 창작 및 콘텐츠 제작 △장애인식개선 강사 활동 등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된다. 

참여 예술인들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 전시 기획, 굿즈 제작을 비롯해 갤러리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도슨트 역할까지 주체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장애인식개선 직무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비장애인 사회와 직접 대화하는 능동적 ‘주체’로 설정한 점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일회성 고용 유지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멘토링, 맞춤형 직무교육, 현장 코칭 등 입체적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창작 역량을 스케일업할 방침이다.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은 “현재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유형 간 보상 격차로 인해 현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강점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 예술인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와 소통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짚신·등태 등 전통유물 탐색

국립농업박물관 견학 등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과거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생업을 지탱하던 친환경 전통 풀짚공예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의 가치를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성찰하도록 돕는 창작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풀짚공예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지원사업에 선정돼 심화 문화예술 교육 시퀀스인 ‘전통으로 엮는 오늘의 ‘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11일 풀짚공예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자율 프로그램이었던 ‘함께 엮는 우리 이야기’의 성공적인 안착에 이어 선보이는 밀착형 심화 과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과거의 유산을 오늘의 삶과 연결해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생활과 생업의 도구였던 풀짚공예는 오늘날 다소 낯선 전통문화로 여겨지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공존해 온 삶의 방식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참여자들은 짚신, 조리, 씨오쟁이, 등태 등 다양한 풀짚공예 유물을 살펴보며 옛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탐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며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직조틀을 활용한 씨실·날실 엮기와 자연 재료를 활용한 수제 종이 제작 등 확장된 공예 활동을 진행하며, 국립농업박물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농경문화와 인간의 삶의 관계를 이해하고 전통에 대한 시야를 넓힐 예정이다.

풀짚공예박물관 관계자는 "전통문화는 박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건네는 살아 있는 자산"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전통과 현재를 잇는 경험이자 문화유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향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광희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은 임기 종료나 낙선 후 고용안전망 부재로 소득 단절을 겪는 지방의원들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복지 거점인 공제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지방의회공제회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의원과 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닦고, 기존 행정부(지자체) 중심의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자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안 형태로 마련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과 예·결산 심의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선출직 임기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퇴직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왔다. 

이 때문에 임기가 끝나거나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곧바로 극심한 소득 단절과 생활고에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방의회 소속 사무처·사무국 직원들은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해왔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복지 체계는 여전히 집행기관(지방정부)에 종속되어 있어 의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정안은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자생적인 상조·복지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 설립부터 운영 자산, 지배구조까지 아우르는 종합 뼈대를 담았다.

지방의회의원 및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운영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못 박았다(안 제1조).

자율적 운영을 위해 주된 사무소 설치,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매달 내는 부담금 및 퇴직·재해 시 돌려받는 급여 기준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5조).

공제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정관 변경,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연간 예산안을 투명하게 심의·의결하도록 체계를 잡았다(안 제8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진을 두고, 회원들이 모은 기금을 바탕으로 급여 지급, 자체 복지시설 설치·운영, 안정적인 자산운용 사업을 펼치도록 근거를 열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처럼 지방의회만을 위한 '독립 펀드 및 복지 포털'이 출범하게 된다. 

전국 기초·광역의원과 의회 전문 인력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바탕으로 거대한 자산운용 기틀이 마련되며, 회원들은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저금리 대여, 휴양시설 이용 등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임기 중 생계 불안 없이 의정 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의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법안은 기존 지자체 공무원 중심의 행정공제회와 완전히 분리된 '의회 고유의 복지 주권'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차별성이 뚜렷하다. 

일각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위한 별도의 특혜성 기구 설립이 아니냐는 국민적 눈초리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적 자금 투입이 아닌 회원들의 자발적 기여금(부담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조 구조라는 점과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고양한다는 대의명분이 확고해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해철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 산정 시 송·배전 거리와 지역별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기준이 모호해 지역 간 갈등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논란을 낳았던 기존 차등요금제 규정을 보완하고,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약관을 만들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률상에 차등요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 보니, 어떤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지역에 페널티를 부과할지를 두고 지자체 간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발전소가 밀집해 전력을 자급하고도 송전선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과, 발전소는 없으면서 먼 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수도권 간의 요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결할 객관적 잣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설계 시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3대 핵심 지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다르게 정할 때 기존의 막연한 '송·배전 비용' 외에 ▲송전·배전 거리, ▲지역별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적 기준을 대폭 보강했다(안 제43조제1항).

차등요금제의 국가 정책 목표에 기존의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촉진’을 명확히 추가했다(안 제45조).

본 개정안은 박해철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통과를 전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무늬만 차등요금제였던 제도의 알맹이를 채우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와 거리가 가까워 송배전 거리가 짧고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지방)은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반면, 발전소와 멀고 자급률이 낮은 지역(수도권)은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명확해진다. 

이는 전력 다소비 업종인 데이터센터나 대규모 제조업 공장들이 전기료가 저렴한 지방 발전소 근처로 스스로 이전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돼 말뿐인 지방 분산이 아닌 전력 수요 자체의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

본 법안은 선언적 규정에 머물던 요금 차등화 제도를 '거리·자급률·사용률'이라는 3대 수치 중심의 계량적 지표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들과 궤를 달리한다. 

상대적으로 전기료 인상 압박을 받게 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우려와 한전의 약관 개정 부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지만 국가적인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뚜렷해 산자위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 김영환 국회의원

최고이자율 1%만 초과해도 계약 무효

미등록 불법대부업자 원금 청구권도 박탈

업계선 "도덕적 해이·재산권 침해 우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은 불법 사금융업자나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단 1%라도 넘겨 대출 계약을 맺을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대부계약 전체’를 통째로 무효화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도록 못 박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걸려도 원금은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불패 신화를 깨뜨리고, 고금리 늪에 빠진 취약계층 채무자를 벼랑 끝에서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살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체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법정 최고 한도인 연 20%를 넘기더라도 60% 이하인 구간에서는 '20%를 초과한 이자 부분'만 무효로 취급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법설업자)와 맺은 대출 계약 역시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될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고리대금업자들 사이에서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어차피 법원이 원금은 돌려받으라고 보장해 준다"는 기만적인 인식이 팽배했다. 

결국 원금 회수라는 안전장치가 불법 사금융 시장의 막대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작동하면서 정부의 단속 실효성을 뚝 떨어뜨리고, 절박한 처지의 채무자들을 사지로 내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개정안은 음성적인 고리대금 시장의 자금줄과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의 수위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법이 제안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처럼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계약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한다(안 제8조).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진행한 대부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로 규정해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원금 반환 청구권을 원천 박탈한다(안 제8조의2 신설).

최고이자율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명시하여 음성적 시장의 연결고리를 도려낸다(안 제19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대부업의 '기대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시장 자체를 고사시키는 데 있다. 

그동안은 불법 업자가 연 40%의 이자를 받다 걸려도 "이자는 안 받을 테니 빌려 간 원금 1,000만 원은 내놓으라"며 채무자를 협박하고 사법 매커니즘을 악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제한을 어긴 대출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 되므로 업자는 이자는커녕 빌려준 원금조차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불법 사금융 행위 자체를 막대한 손실 위험이 따르는 구조로 재편한 것이다.

본 법안은 징벌적 과태료나 일부 이자 감면 수준에 그쳤던 과거 보수적인 금융 규제와 달리, '원금 채권 자체의 소멸'이라는 초강력 사법적 철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대부업계나 일각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발을 제기할 수 있으나, 민생 침해 범죄인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워낙 거센 만큼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진욱 국회의원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설립

 5개년계획 수립·우수제품 지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교육의 융합으로 급성장 중인 에듀테크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이러닝 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법명을 ‘에듀테크산업 진흥법’으로 바꾸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과거 '이러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 가상·증강현실(VR·AR) 교육 등 고도화된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개정안 형태로 발의됐다.

현행 이러닝법은 과거 PC 기반의 일방향 동영상 강의 중심 환경에서 제정돼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과 융합 산업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의 교육 산업은 학습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취약점을 진단하는 AI 튜터, 메타버스 교실 등 에듀테크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과거에 머물다 보니 혁신적인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산업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화나 국가적 컨트롤 타워도 부재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정안은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 개발부터 수출 진흥까지 아우르는 메가톤급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다.

법률 명칭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창의적 지식기반사회 실현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명시했다(안 제1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에듀테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효율적인 정책을 조율할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를 산자부에 설치하도록 했다(안 제7조 및 제8조).

전문인력 양성, 기술 R&D 지원, 글로벌 표준화 추진, 창업 활성화는 물론, 공공·민간 신뢰도를 높일 ‘우수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지정 제도’와 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1조~제19조).

산업 육성을 전담할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업계 소통 창구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및 기술 거점인 ‘에듀테크센터’의 법적 설립 근거를 완성했다(안 제20조~제22조).

이번 전부개정안은 국내 에듀테크 산업에 가속도를 붙이는 강력한 부스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에듀테크 기업들은 교육부의 공교육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산자부의 산업 육성 정책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이번 법안은 산자부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진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K-에듀테크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법적 징검다리를 놓았다. 

특히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의 설립은 파편화돼 있던 정부 지원 사업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가 전략자산 금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자료=오세희 국회의원실

KRX 해외 개방론·귀금속 단체의 생존권 사수론 '팽팽'

민간거래소 불투명성·유통질서 왜곡 가이드라인 조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금을 단순한 장신구용 귀금속이 아닌 국가 경제의 변동성을 방어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하고, 국내 금 유통 시장의 고질적인 음성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사법·행정당국의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입법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0일 국회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 ‘국가 전략자산 금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금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형 자본의 진입과 글로벌 개방 압력 속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영세 주얼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최를 맡아 현장 주얼리 산업 종사자들과 유관 기관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금시장의 개방 기조를 둘러싸고 정책 주무 기관과 민간 산업 단체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가이드라인 조율을 위한 팽팽한 논쟁이 전개됐다.

공공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한국거래소(KRX) 측은 국내 금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KRX 관계자는 해외 자본 및 시스템 개방을 통해 시장 내 유동성을 대폭 확장하고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음성적 자본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귀금속 단체 및 소상공인 대표단은 정부와 유관 기관의 준비 없는 해외 시장 개방과 대형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자국 영세 산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주최로 ‘국가 전략자산 금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 / 자료=오세희 국회의원실

귀금속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도 일부 민간 거래소의 불투명한 운영과 음성 유통 행위로 인해 시장 질서가 왜곡되어 있으며, 정교한 안전장치 없는 개방은 골목상권 주얼리 소상공인들에게 생존권이 걸린 비상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거시경제적 자산 관리 체계 구축과 미시적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부처 간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불법 밀수 및 탈세를 차단할 고도화된 금시장 관리 시스템 등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도한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은 “금시장 안정화와 소상공인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양측의 시각차가 확인된 만큼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을 법제화가 시급하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주얼리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민간 거래소의 불투명성 해소 요구와 소상공인 보호 예외 조항 신설 등의 건의사항을 종합해 향후 국회 자산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입법 발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세희 국회의원

'제조데이터' 개념 첫 도입…스마트 제조 기반 마련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판로·수출·공정 개선 지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시형소공인(소규모 제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률상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고 집적지구 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공정 고도화를 종합 지원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문래동 철공소나 성수동 수제화 거리처럼 대한민국 뿌리 기술을 지탱해 온 소규모 도심 제조업체들이 급격한 설비 노후화, 기술 단절,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3중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계 전반에 휘몰아치는 AI 도입과 디지털화,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 등의 흐름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도심 소공인들은 소규모 제조업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조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노후화된 작업환경 속에서 늘 위험에 노출돼 왔다. 

게다가 소공인들이 밀집한 '집적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로와 수출 경쟁력을 다각도로 지원할 중심축(전문 기관)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낡은 아날로그식 소공인 지원 패러다임을 탈피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대책들을 신설했다.

소공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정보와 수치를 자산화하고 디지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했다(안 제2조제3호 신설).

정부의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고유가·고물가에 대응한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했다(안 제5조).

소공인 밀집 지역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부실 운영 시 지정취소·청문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7조 신설).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유통 확대,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못 박았으며, 환경 개선 지원 범위에 ‘공정 개선’까지 포함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했다(안 제19조제3항, 안 제21조~제23조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골목길 장인'들의 작업장에 디지털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만 집중돼 10인 미만의 영세 소공인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 공장의 수동 기계나 노하우에 의존하던 제조 공정의 핵심 수치들이 '제조데이터'로 표준화돼 AI 공정 제어나 맞춤형 판로 개척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집적지구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마케팅부터 글로벌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백업하게 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 자료=민병덕 국회의원실

가맹본부·플랫폼 불공정 거래 대응방안 집중 진단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과 충돌해소 과제도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심화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 조건 변경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개별 소상공인이 거대 자본을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진단하고 부처 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0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법 공동행위(담합)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해소해 소상공인 단체의 법적 교섭 자격을 명문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학계·법제·현장 전문가 및 정부 관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총 4개의 세부 세션(Session)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Session 1)은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 필요성 검토’를 주제로 전개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유통 플랫폼 및 대형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고발하고 단체교섭권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Session 2)에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방안 제시’가 논의된다. 

장은정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윤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단에 올라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법적 정합성을 진단하고 해외의 소상공인 조합 교섭 가이드라인을 분석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Session 3)은 행정 실무 부처의 의견을 확인하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관련 정부 입장’으로 꾸려진다.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과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이 배석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책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금지 원칙과의 조화 방안 및 예외 기준 수립 가이드라인을 조율할 예정이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Session 4)에서는 좌장인 이정희 학회장의 주재 아래 앞선 발제자들과 정부 실무진, 현장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관련 종합토론’을 전개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을 조율하고 폐회한다.

한편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공동 주관하여 현장의 실무 목소리를 적극 대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 공동 주최로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15차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한토목학회

토목·전기·에너지·방재 등

다학제 학회장단 모여

융합형 인프라 전략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압박이 거세지고 전통적인 국토인프라의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목·에너지·도시계획·방재 등 다양한 학문적 경계를 넘어선 융합형 인프라 혁신 방안을 진단하고 관련 법제 개정 방향을 정립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0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15차 세미나 :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 - 다학제 전문가 토론회 -’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 환경, 에너지, 민간투자 등 다부처에 걸쳐 있는 인프라 자산의 효율적 전환 체계를 모색하고, 저탄소·친환경 국토 조성을 위한 법제 정합성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문을 열며, 국토경제 및 건설환경 분야의 석학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시작된다. 

발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술적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총 2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혁신’을 주제로 발제하며, 인프라 투자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거시경제적 접근법과 자산 관리 효율화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박주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인프라 혁신’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친환경 자재 도입, 스마트 건설 기술 융합, 인프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지침 등 구체적인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무리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지정 토론 세션에서는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손명수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국토·도시·전기·환경·수자원·민간투자·방재·에너지 등 인프라 전 영역을 대표하는 주요 학회장단이 패널로 대거 배석해 다학제적 공조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한다.

지정 토론 패널(가나다순)로는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규호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배덕효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박지형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임남형 한국방재학회 회장, 박은덕 한국에너지학회 회장이 참여한다. 

한편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15차 세미나’는 국회 정식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연구책임의원 손명수, 운영위원 서천호·이재관)과 국내 최대 토목공학 학술단체인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가 공동으로 주추했다. 포럼에는 김승원·민병덕·박해철·양부남·윤상현·정일영·조경태·허종식·홍기원 등 여야 정회원 9명을 비롯해 35명의 준회원 국회의원단이 참여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윤·박희승·한지아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윤·박희승·한지아 국회의원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진단

 의료사고 보상 확대 등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공의 기피 현상과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및 신생아중환자실(NICU) 등 필수의료 인프라의 붕괴 위기감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하위 법령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국가 책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0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 -’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신생아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 설계 방향을 도출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 환자 보호 방안 사이의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소아청소년 의학 및 의료법학계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현장 실태 진단과 법제화 과제를 중심으로 총 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순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생아중환자실 임상 현장의 고위험 의료 행위 실태와 필수인력 이탈 현황을 진단한다. 

이어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적 정합성과 불가항력 사고 분담 조항의 입법적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지현 차의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소아 의학적 관점의 객관적 감정 기준 수립 필요성을 발표하며 발제를 마무리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지정 토론 세션에서는 김이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 주무 부처 행정 실무 책임자와 유관 공공기관, 의료계 직역 대표, 실제 수요자인 환자 가족이 배석해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이경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최창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 부모 대표, 김서연 NGP(차세대 소아청소년 전문의 모임) 전공의 대표, 설현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국회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주최하며, 사단법인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제32회 전국청소년전통문화경연대회 대상 수상팀 경연 모습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디지털 문명과 글로벌 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 주역으로 키워내기 위한 메가톤급 경연의 장이 열린다.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제33회 전국청소년전통문화경연대회’의 개최를 확정하고, 전국의 참가 청소년 팀을 전격 모집한다.

10일 한국청소년연맹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경기도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한국청소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성평등가족부, 교보생명,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주체적으로 깨닫고 전통예술 계승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올해는 취약계층 청소년들까지 포용하는 전방위적 생태계를 조성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취지를 강화했다.

공모 및 참가 모집 대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청소년 팀이다. 

경연 분야는 사물놀이, 전통무용, 농악, 국악관현악, 난타 등 서사와 율동이 결합된 스토리 기반의 전통문화 전 분야를 아우른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월 31일 금요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비대면 예선 심사를 위한 경연 동영상 데이터는 8월 25일 화요일까지 전송하면 완료된다. 

이후 8월 중 엄격한 예선 심사 시퀀스를 거쳐 선발된 최종 본선 진출 10개 팀이 10월 17일 당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치열한 본선 무대를 펼치게 된다.

영예의 대상 수상팀에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 원 및 트로피가 수여되며, 이를 비롯해 준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9개 수상팀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상과 한국청소년연맹총재상이 상금 및 트로피와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연맹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책으로만 접하던 우리 전통문화를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소중한 자산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전통문화 콘텐츠 확산 프로세스는 우리 문화의 위대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결정적 마중물이 될 것이므로, 전통 예술의 미래를 열어갈 전국의 다재다능한 청소년 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담한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잘피 이식 현장.

 충남 가로림만에 해양생태 복원 프로젝트 추진

‘점토한지 기법’ 활용해 서해 조류에도 안정 정착

 민간·공공·어민 함께 참여한 해양 보전 모델 주목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지구온난화와 연안 오염으로 인해 황폐해져 가는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핵심 해양식물 ‘잘피’를 활용한 바다숲 조성 프로젝트가 커다란 결실을 보았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해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바다숲 조성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종합 공개했다.

10일 환경재단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가로림만 일대를 대상으로 전격 전개됐다. 참여 기관들은 가로림만 해역에 잘피 1만 주를 이식해 약 500㎡ 규모의 견고한 이식지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 생물의 서식 기반을 형성하고 탄소흡수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블루카본(Blue Carbon)’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미디어가 주목할 만한 선진적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연안은 무분별한 연안 개발과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해 바다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겪어왔다. 

이러한 생태적 위기 리스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숲을 가꾸듯 바다 속 서식지를 주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업, 공공기관, 환경단체가 각자의 전문 데이터와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생태계 환류 구조를 완성하고자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 대상지인 가로림만 해역은 기존에 바다숲이 조성되었던 지역이자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산 사업장과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로, 바다숲의 면적 스케일업과 완전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가 식재 시퀀스가 정밀하게 진행됐다. 

이번 이식 작업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검증된 특허 기술인 ‘점토한지 기법’이 전격 도입됐다. 

해당 기법은 황토 점토와 친환경 한지로 잘피의 뿌리를 단단히 감싸 고정하는 방식으로, 서해안 특유의 거센 조류와 조석 간만의 차 속에서도 잘피가 사장되지 않고 연안 갯벌 토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술 자산이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진행된 현장 활동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환경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임직원은 물론 대산 지역 어촌계 주민 등 50여 명의 민·관·연 주체들이 직접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갯벌 현장에서 잘피 이식체 1000주를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식재하는 밀착형 데이터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잘피 식재에만 그치지 않고 인근 해안가를 샅샅이 수색하는 연안 정화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여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어구와 생활 쓰레기 등 해양 폐기물 총 176kg을 수거하는 방대한 정화 성과를 기록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바다숲을 조성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 기업과 공공기관,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 어민들이 톱니바퀴처럼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 보전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메타디엑스가 AI 기반 수의의료 혁신과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 메타디엑스 김진욱 대표. / 사진=메타디엑스

 종양 스크리닝·마취 리스크 예측 등

 혁신솔루션 바탕 진료 효율성 제고 촉구

 AI기반 공동사업·수의사 교육 협력 추진

"서울 지역 동물병원 경쟁력 스케일업"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동물병원의 진료 효율성과 보호자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의료계와 혁신 기술 기업이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와 AI 기반 수의 헬스케어 전문 기업 메타디엑스(대표 김진욱)는 미래형 수의의료 환경 조성과 반려동물 헬스케어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0일 메타디엑스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6월 8일 수의의료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과 의료 데이터 기술을 임상 현장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의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 정확도 향상과 함께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하이엔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정착되면서 수준 높은 반려동물 헬스케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진단 방식에 의존해 질환 초기 발견율을 높이거나 복잡한 마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데 구조적 병목 현상을 겪어왔다. 

특히 임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의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자산 가이드를 제공하는 디지털 솔루션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수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엔지니어링 그룹이 협력해 국내 반려동물 의료 환경의 쇄신과 스케일업을 도모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각화된 시퀀스의 공동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AI 기반 수의의료 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 반려동물 건강관리 환경 조성 △동물병원의 디지털 전환 지원 △수의사 및 동물병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협력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및 인프라 구축 등이다. 

양 기관은 AI 기술이 수의사의 진료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등 동물병원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은 “AI 기술은 수의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메타디엑스와의 협약이 서울 지역 동물병원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AI 기반 수의의료 서비스가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메타디엑스 김진욱 대표 역시 “수의의료 분야 역시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빠르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수의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임상 현장의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주는 혁신 서비스를 전송하고, 국내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마일라인 1:1 치료계획에 대해 정밀진단 상담 중인 정유미 원장

1시간 밀착 상담 철학 고수…

첨단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공

치과 경영 Mini MBA 개발로

의료서비스 상향 평준화 주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과 소통의 부재는 여전히 메디컬 시장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차가운 의료 환경 속에서 '1대1 환자별 맞춤 스마일라인 설계'와 '최소 1시간 이상의 심층 소통'이라는 파격적인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해 온 인물이 있다.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과 '맥미걸'의 자문 치과 의사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정유미 매직키스치과 대표원장이 개원 21주년을 맞아 압구정 시대를 접고 강변역에서 첨단 디지털 심미치과의 새로운 막을 열었다.

정유미 원장은 10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치료 결과의 완벽함은 기본이며, 환자가 치료 과정을 거치는 전 시간 동안 진정으로 존중받고 편안함을 느끼는 치유 환경을 제공하고자 확장 이전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서울종합터미널과 인접해 전국적인 접근성을 갖춘 강변역 구의아크로리버 1층에 둥지를 틀고 우주항공 등급의 첨단 환기 시스템과 친환경 테라스 정원을 구축했다”며, “국내외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디지털·코스메틱 덴티스트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료 치과의사들을 위한 경영학 표준을 제시해 의료계 전반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정 원장이 이번 인터뷰를 관통하며 증명해 보이는 핵심 자산은 지난 21년간 심미치료와 치아교정 현장에서 치열하게 축적해 온 독보적인 임상 노하우와 학문적 깊이다. 

치의학박사이자 심미치과 분야의 바이블로 통하는 저서 '스마일 디자인'의 저자인 그는 투명교정, 라미네이트, 거미스마일 수술 등 정밀한 심미안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기술적 완성도에 안주하지 않고 치과 전문 매체에 칼럼을 연재하며 학술적 통찰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그의 행보는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진정한 의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가 지닌 가장 강력한 차별점은 일반적인 의료진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소통 역량이다. 

방송 아나운서 및 의학 프로그램 메인 MC를 맡았을 정도로 정교한 스피치 스킬을 보유한 정 원장은 의료 현장에 심리학과 소통학을 접목했다. 

환자 한 명 한 명과 1시간 이상 눈을 맞추며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그의 밀착 상담 프로세스는 치과 공포증을 겪는 이들의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며, 환자를 단순한 피시술자가 아닌 인생의 VIP로 대우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힘을 증명한다.

정 원장의 미래지향적 면모는 아날로그 진료 방식에 머물지 않고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의료 현장에 선제적으로 이식해 낸 디지털 아키텍처 설계력에서 빛을 발한다. 

그는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3D CAD/CAM 장비, 고해상도 미러리스 카메라, 저선량 CT, 그리고 치료 후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모르페우스(Morpheus)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했다. 

오차 없는 정밀 진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치료의 정확성을 극대화하는 이 디지털 진료 체계는 글로벌 환자들의 유입까지 다각도로 이끌어내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의학적 역량을 넘어 치과 경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비즈니스 리더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MBA를 졸업한 독특한 이력을 지닌 정 원장은 치과 병의원의 체계적인 경영과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기술과 감성 케어에만 치중하기 쉬운 의료 현장에 현대적인 경영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병원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융합형 인재의 표본을 제시한다.

이러한 융합적 역량은 개인의 병원 성장을 넘어 학계 전체의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학술이사로 활동 중인 정 원장은 지난 4월 오스템(OSSTEM) 패컬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동료 의사들의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임상에 치여 경영과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치과의사들을 위해 그가 직접 개발한 'Mini MBA'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다.

그는 단순히 지역 사회의 주치의에 머물지 않고 K-메디컬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테크 및 트렌드 리더다.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해외 바이어와 외국인 환자들의 동선까지 배려해 동서울터미널 인근의 강변역 대로변 1층을 이전지로 선택한 과감한 투자 전략이 이를 증명한다. 

치료 공간을 넘어 외부 정원과 테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병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치유의 공간으로 디자인해 낸 감각은 대한민국 치과 산업이 나아가야 할 차세대 공간 혁신의 이정표와 다름없다.

정유미 원장은 "앞으로의 치과는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 환자의 삶과 미소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환자들과 의료계 동료들을 향해 "오는 9월 전국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전수할 'Mini MBA' 특별 강연을 통해 메디컬 경영의 체계적인 신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참정권 침해 확인땐 전국 재선거 검토해야” 

 사전투표 재검토·재선거 절차 마련 주장

 당일투표 원칙·수개표 도입 등 제도 개편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준비 부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과실을 규명하고 선거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 확인될 경우 전국 단위 재선거를 검토하는 한편, 당일투표 원칙 확립과 수개표 제도를 도입해 선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일 게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권 침해 진상규명 및 전국 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은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07월 09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선거/국회운영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홍 모씨는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선관위가 피해 규모도 집계하지 않은 채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 과정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조사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투표를 못 하고 귀가한 유권자 수와 발생 경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거무효 사유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전국 단위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당일투표 원칙을 확립해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수개표 원칙을 도입하고 선관위가 재선거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를 개선해 독립된 사법기관이 이를 담당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선관위의 행정 실수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역설했다.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책임 또한 국가가 져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잃은 선거입니다."

본 청원은 투표용지 공급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무효 사유를 명확히 따져 훼손된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으로 사태를 축소하려는 선관위의 대응 방식을 바로잡고, 개표 과정의 검증 가능성을 높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무결성을 재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권 침해 진상규명 및 전국 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07월 09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09 ~ 2026-07-0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중대한 절차 위반 땐 재검표·감사 가능해야”

 투표함 훼손·개표오류 등 하자 명문화 촉구

 당락 영향없어도 감사·자료보전 근거 마련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종 당락 위주로만 판단하는 현행 선거법 탓에 선거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규명 없이 묻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후 검증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선거의 최종 결과와 별개로 선거무결성에 관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재검표나 감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일 게시된 '공직선거법' 제224조 개정을 통한 선거무결성 보장 및 절차 검증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가 선거 질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에 주목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며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07월 09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선거/국회운영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강 모씨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제한해 선거제도의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기존의 선거 결과 안정성 기준은 유지하되, 투표함 봉쇄·봉인, 이송, 보관, 개표참관 등 무결성과 직결된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시 결과 연동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나 선관위가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 재검표, 자료보전 및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투표함 봉인 훼손 및 번호 불일치, 이송·보관 기록 누락, 개표참관권의 실질적 침해, 투·개표록의 중대한 오류나 사후 변경 의심, 선거인수와 투표지수 간의 불일치, 서류 보전 상태 훼손 등 선거의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 침해하는 7가지 사유를 중대한 하자 범위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선거의 정당성이 단순히 최종 당락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락 규정에 묶여 충분한 원인 규명이 차단되는 현행 법조항의 한계를 날카롭게 고발했다.

"현재와 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만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선거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당락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분한 감사, 재검표, 자료보전, 원인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정당화됩니다."

본 청원은 선거를 쉽게 무효화하거나 뒤집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선거 결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거무결성 보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아닌 모든 유권자를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라는 명분을 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24조 개정을 통한 선거무결성 보장 및 절차 검증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07월 09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09 ~ 2026-07-0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김해시청 제2청사 개청식 장면. / 사진=김해시청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경남 김해시 행정 전반에서 채용 비리와 환경 관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김해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김해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총 15건을 확인하고 징계 및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시는 대외협력 분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는 관련 경력이 불분명하고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A씨를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시킨 후 최종 임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 징계 등 개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관리 방치 및 미흡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김해시는 관내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생태면적률 20% 달성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환경 보전 대책을 소홀히 관리해 온 점이 인정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소속 직원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징계처분 부당 감경, 설계용역 지연배상금 미부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세입관리 미흡 등 조직·인사 및 재정·주요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부당 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김해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성이 저해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김해시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적발된 부적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기공식 장면. / 사진=김해시청

생태면적률 기준 미달 산단 6곳 중 5곳

입주기업 건축허가 때 녹지 의무 누락

담당자 변경 핑계만…감사원 '주의' 조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경남 김해시가 대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환경당국과 약속한 필수 환경 기준인 '생태면적률'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인허가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에게 환경 보존 의무를 강제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남발해 온 김해시는 감사원으로부터 행정상 공식 경고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향후 감사원은 추적 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게 되고, 불이행 시 가중 처벌한다.

9일 확인된 감사원의 김해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시는 관내 준공된 6개 일반산업단지 중 무려 5개 단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이었던 최소 생태면적률을 달성하지 못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녹지, 조경, 투수블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김해시는 지난 2013년 총사업비 6200억 원을 투입해 163만6579㎡ 규모의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조경 및 투수블록 등을 설치해 생태면적률 20.4%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기간(2025년 7월 7일~7월 25일) 중 확인된 김해테크노밸리의 실제 생태면적 이행률은 14.79%에 불과했다.

이 같은 '환경 실종' 행태는 관내 준공된 산업단지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 

조사 대상이 된 6개 산단 중 대동첨단산단(24.3% 이행)을 제외한 5개 산단이 모두 기준치 미달이었다.

실제 신천 일반산단의 경우 약속된 생태면적률 23.4%과 달리 19.68%를 이행하는 데 그쳤다. 서김해 일반산단 역시 21.5%에 미치지 못한 17.23%를, 이노비즈밸리 일반산단도 약속한 29.8%를 하회하는 22.41%를, AM하이테크 일반산단도 계획된 28.2%보다 훨씬 못 미치는 18.42%만 이행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의 핵심은 김해시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에 있었다.

당초 김해시는 공공시설(공원, 도로 등)만으로는 부족한 생태면적을 채우기 위해 부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수분양자)들이 공장을 지을 때 조경이나 투수블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생태면적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작 개별 입주기업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해 오자, 김해시 인허가 부서들은 녹지공간 설치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나 의견 제시 없이 허가를 내줬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한 입주기업의 건축허가 신청 당시, 관련 부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전혀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김해시가 기업들에게 환경 보존 의무를 강제할 법적 방안을 스스로 빠뜨린 셈이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산업단지 승인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담당자 변경 시 생태면적률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결국 행정 공백으로 인한 전형적인 공직기강 해이를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김해시장에게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감사결과 이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프로세스 개선안이 증명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관리되는 법적 경고다.

김해시는 이에 따라 향후 조성 중인 4개 산단을 포함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수분양자에게 조경 및 투수블록 설치 의무를 반드시 부과하고 이를 감독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안게 됐다. 

김해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 제시했다.

행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이행은 단순한 내부 공부방 운영이 아닌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공식 교육 수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해당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 사항 공유 지침은 물론, 담당 공무원 교육 결과 보고서와 참석자 명단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감사원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