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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터져도 보상 막막…민간 지하개발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도심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투자 체계를 다지고, 민간 지하개발 사업자와 지하 ...
유경석 기자   |   2026.06.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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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대주택인데 법 달라 차별” 지역주택조합 임대 매각가 현실화 청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택 건설 공사비가 치솟은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의무 임대주택의 매각 가격 기준이 재개발· ...
유경석 기자   |   2026.06.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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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토지주 재산권 보호 청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취지로 도입됐으나 수년간의 사업 지연과 깜깜이 자금 운영, 추가 분담금 폭탄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온 ‘지역주택 ...
유경석 기자   |   2026.06.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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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으면 'PF 대출' 꿈도 못꾼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동산 PF 대출 ...
최수빈 기자   |   2026.05.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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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혜택 주며 대출은 처분 조건…인구소멸지역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청원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지역을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세제 특례 등을 도입하며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
유경석 기자   |   2026.05.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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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만 범죄자 만드나"…아파트관리비 개선안 현장중심 보완 청원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처벌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
유경석 기자   |   2026.05.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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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특검 촉구 청원 등장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 ...
유경석 기자   |   2026.05.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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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규제특례법 추진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등 15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 ...
유경석 기자   |   2026.05.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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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거의 필요없네…국내 첫 '패시브 목조아파트' 실증 나서
한국패시브건축협회(회장 최정만)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형)이 주관하는 차세대 공동주택 프로젝트 ‘커 ...
최수빈 기자   |   2026.05.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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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 10조 부채 국민세금으로"…국가사업화법 입법예고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등 19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유경석 기자   |   2026.05.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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