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전한 결혼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히 하나의 정책을 시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다각도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국제결혼을 통해 남녀가 만족할 배우자를 맞이할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과 가정을 만드는 방안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이영진 회장은 "그간 정부는 해외의 현지법을 무시하고 지킬 수 없는 결혼중개업법을 근거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규제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결혼중개업을 장려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등록중개업체를 단속해 건전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도 아래 정식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들이 훌륭한 외국인 배우자를 주선해 건전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불법 중개업체를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21세기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 김은옥 전 대전 다문화센터 이중언어 강사,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이영진 회장, 김두년 전 중원대학교 총장이 각각 '결혼 이민자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저출산 실태와 대안', '한·베 결혼법과 한국어수업 철폐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의무교육 도입', '성혼건수 증가를 위한 국제결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국제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정책포럼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해외이민자지원상담센터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