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진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장기요양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시장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간 시장에 맡기겠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최현혜 시립중앙요양원분회장,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현주 늘푸른돌봄센터장, 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최경숙 대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보건복지부 임동민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최종윤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