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원화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특수교육대상자 70% 일반학교 배치

 통합교육 참여 비율 점차 증가 추세

 일반학교 통합교육, 특수학급 중심

"형식 치중" 지적…실제 통합 못이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특수교육법 개정

 일반학급 '함께 교육' 받는 환경조성을"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급 내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참여 비율은 점점 늘어난 반면 특수교사 부족과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윤종술 회장)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과 통합학급 내에 필요한 지원, 통합교육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급 내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통합교육은 일반학급 내에서 특수교사의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이 물리적, 형식적 측면에 치중돼 있고,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 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특수교육대상자 중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참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교육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또래 학생 간 실질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며, 통합교육 담당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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