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정종호 환경사무관이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폐기물 종류·원산지 표시 등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 시급

폐기물관리법 개정통과 촉구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시멘트를 만들 때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을 표시하자는 취지이다.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기오염 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해 쓰레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관 안전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룡 공동대표는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해 만들어진 시멘트에 성분표시를 해,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 함량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해 시멘트 등급제 등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정종호 환경사무관, 한국환경기술사회 최상보 이사, 열환경기술연구소 박현서 소장,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상임대표가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 시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부산대학교 건설융합학부 추태호 명예교수의 사회로,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 전문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남한강의친구들 이상학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