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 동아경제신문

중장년층 조기퇴직·실패·질병 이후 

재기지원 부족·사회적 역할 상실 등 

문제누적…한국형 '절망사'로 이어져

 

법개정으로 고독사 위험계층 범위

1인가구 넘어 '단절 다인가구' 확대

연령·성별따라 정교한 발굴정책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고독사의 주 원인은 가족과의 단절, 핵가족사회, 무연고 사망 등이 중심 문제였으나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사회적 고립이 세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으로 성큼 다가왔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고립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됐다는 지적은 최근들어 더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고립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현대인들의 고립현상을 보고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연구, 보도, 법 제정과 종합계획의 발표 등으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제시되고 있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좀 더 보편적인 위험으로서의 고립을 다루는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독사'라는 주제와 이 주제에 대한 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떤 점을 다뤄야 하는지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법 정의로 볼 때 고독사는 1인가구를 넘어 단절된 채로 생활하는 다인 가구도 해당되도록 대상을 넓혔고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사망률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보편적인 문제로서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와 고독사 위험인 고립의 대상은 다를 수 있다. 고독사 위험에 대한 대응은 고위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복지부에서 위험군 분류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보편적인 고립의 문제와 고독사 예방 대책의 대상은 구분해서 봐야하고 정책도 일반적인 고립문제에 대한 보편적 사회문화교육사업과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은 따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 위험계층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관련 사업과 지원방향과 방법에서 차이를 둬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예방정책은 고립돼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하는 정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이때도 연령과 복지서비스 대상 유무에 따라 접근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며 " 복지서비스 대상이거나 노인 맞춤 돌봄 대상인 이웃들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안부확인의 대상이 되지만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두문불출하는 경우는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보이지 않는 이웃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고위험으로 선별하며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 지가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핵심 과제이며 이 점을 강조한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대체로 복지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동능력이 있는 중장년 남성"이라며 "고독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중장년 남성은 고독사의 원인과 접근에서 최근 논의되는 절망사(Deaths of Despair)의 한국형 버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 고독사 사례에 대한 사후 사회적 부검방법으로 원인분석 연구를 하고 있다. 절망사(case & deaton, 2015)에서는 백인 히스패닉의 누적된 불리함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 알콜중독 등의 문제를 다룬다면 한국의 중장년 고독사(송인주 외, 2021,2022)는 중장년의 조기 퇴직, 실패, 질병 이후 재기지원의 부족,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의 문제로 인한 자기방임의 누적이 발생시킨 문제로 보고 있다. 

 

중장년의 고립과 자기방임(Self neglect)은 영국에서 여러 연구들이 있다. 영국은 중장년 남성의 중독, 자살, 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면서 자기방임,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사회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돌봄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의 거부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4년째 고위험 고립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접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하고 동과 복지관이 협력해 주민을 만나고 고위험군이 생활하는 지역을 답사하며 적극적 아웃리치로 사람을 찾아내 꾸준히 노크하고 설득해 청소도 하고 식사도 제공해 일상을 살아낼 힘을 제공해 회복을 돕는다. 

 

발견은 됐으나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는 관심만 갖는 대상도 있다. 형식적인 모니터링으로 불가능한 체계다. 이런 관심이 바로 돌봄사회의 기반이다.

 

올해 복지부는 중장년도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바우처 방식으로 돌봄욕구에 따라 연간 바우처가 생성되며 재가서비스, 이동지원, 식사지원, 특화서비스(중장년 사회적 연결 등)이 제공된다.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이것도 정책적 보완으로 큰 변화"라며 "정교화될 부분이 있지만 욕구에 대응하는 좋은 서비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인 지원과 고립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관심을 통한 사회적 연결은 함께 구축돼야 하고 고립의 고위험에 처한 분들에 대한 사업의 목표는 일상의 회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책사업의 정책 방향은 돌봄사회에 대한 추구"라며 "이것은 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서 고민해야할 쟁점"이라고 밝혔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돌봄 사회의 하위영역은 단순히 간병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구성하는 생활지원, 역할지원, 관계지원, 서비스지원 등으로 확대해 고민할 수 있다"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돌봄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개인의 인적자원과 관계망으로 각자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체계속에서 살아갈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 문제를 아우르는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도 필요하다"며 "지역사회보장계획 하위영역에 사회적 고립,고독사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더불어 지자체 고독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시군) 고독사 현황과 자살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포함하는 노력이 강조돼야 한다"며 "송 선임연구위원은 "이 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전제로 촉진하고 강화하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고독사가 자주 나타난다.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공단지역에 외국인노동자의 인구밀도가 높다. 등록외국인이나 비자를 갖춘 분들도 있지만 불법 체류하는 분들은 대단히 고립돼 있다. 

 

이 문제는 농어산촌에도 해당되는 문제된다. 귀촌하는 중장년의 적응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이동한 청년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실패와 좌절로 빚어지는 고립도 관련 특성이다. 

 

인구 유출이 되는 경우다. 도시와 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고립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 도시는 산업단지의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재개발로 인한 공동화가 나타날 수 있고 농어산촌은 인구소멸로 인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 

 

고독사 위험가구 사회적 부검 연구를 위해 본인은 현장을 방문하고 방문한 지역의 특성이 고시원과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재개발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 이사나간 지역도 발견된다. 

 

공동화된 지역은 치안, 인프라, 생활전반이 망가진 상태이므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운영되기 어렵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문제를 다루는 과정은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이 있는데 거시적으로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대연령별 생애 경로의 변화 등이 관련 돼있을 것"이라며 "이 분야의 논의와 고립의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로컬은 다양한 정의로 다뤄지는 말이 됐다"며 "골목, 마을같은 생태계가 조성된 곳이 아닌 생명력이 없이 끊어진 지역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에 깊숙이 들어갈 때 고독사와 극단적 고립에 처한 분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관련 대안 수립도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정책을 좀 더 능동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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