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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밀린 국제 기후대응…천억불 조성 불발

이한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10:13]

전쟁에 밀린 국제 기후대응…천억불 조성 불발

이한 기자 | 입력 : 2023/1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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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국제정세…기후대응책 동력 잃어

선진국, 개도국 지원 1000억달러 공약

연평균 716억달러 그쳐…추가재원 필요

 

30일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후 지원강화·재원 확대 등 핵심 의제로

정부 "파리협정 이행 달성에 적극 동참"

 

[동아경제신문=이한 기자] 지구 평균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난 1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린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탄소배출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청년 세대의 미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린다.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다. 이 회의는 말 그대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당사국들의 회의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로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이다. 1992년 브라질에서 체결됐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했다. 현재 전 세계 190여개 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당사국이 모여 협약 이행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실무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COP를 개최한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체결한 ‘교토의정서’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된 ‘파리협정’이 COP의 대표적인 결과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주요국들이 1990년 대비 평균 5.2% 이상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기후변화 대응, 환경만의 이슈 아닌 경제적인 문제도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채택됐다. 당시 합의는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 강화,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조를 반영했다.

 

이번 COP28에서는 파리협정 이후 처음으로 이 협정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확인하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만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기도 하다.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논의하려면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관련 활동을 벌이고 정책을 펼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해서다. 

 

최근 당사국 회의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논의됐다. 기후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2020년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에 실패하면서 COP26 총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설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규모는 최근 4년간 평균 7220억 달러로 추정된다.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은 2015년 6790억 달러에서 2018년 746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수송부문의 투자에서 기후재원이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은 2019년 기준으로 796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2016~19년) 동안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한 기후재정 평균 규모는 719억 달러다. 

 

당시 선진국들은 COP26을 앞두고 향후 재원 공여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면서 2023년까지는 공약한 1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협상에서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 조성 의무를 재확인했고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달 말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린다. 사진은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와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 연합뉴스

 

◇ 12만 5천년 전 이후 가장 뜨거웠던 1년 

 

현재 기후변화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인류는 12만5000년 전 마지막 간빙기 이후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11월 9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전(1850∼1900년)보다 섭씨 1.32도 높아 역사상 가장 더운 12개월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앞서 8일에는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가 올해 10월 평균기온이 1800년대 후반과 비교해 1.7도 높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2만 5천년 전 마지막 간빙기 이후 올해가 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기상청이 9월 발표한 ‘2023년 여름철(6~8월)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4.7℃로 평년(23.7℃)보다 1.0℃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