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활동기록 공개 여전히 부족

'선출직 공무원' 공공 활동 기록 필요

 美, 선물내역·상시 지출 등 공개 '격차'

 임기종료후 정보제공도 한국 접근성 낮아

 의장 직속 기록물관리정책 총괄委 신설 

 정책집행기관엔 독립권한 보장 등 제언

[동아경제신문=곽은영 기자]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 공개를 보다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의원 본회의와 상임위원 회의 출석, 발언, 의결, 예산심의, 정치자금 모금과 집행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상당수 공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활동은 공공의 활동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국회의원실의 의정활동과 기록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제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이었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서 대표는 미국의회와 한국의회를 비교하며 미국의 의원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포괄적이라 의원의 임기 중 공개되는 정보 범위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임기 중 국회의원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재산 및 재산변동, 해외여행 내역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은 여기에 더해 선물내역, 상시 재정지출내역, 법적 비용 지출 관련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임기종료 후 기록정보의 제공방식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진단되는데 이는 기술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인력 및 재정투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란 설명이다. 

서 대표는 국회의원 기록 관련 사례 분석과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준과 범위, 정보공개 관련 제도 현황, 의정활동 기록 관리 현황과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도화 방안으로는 ‘국회기록물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기록관’ 설치를 제안했다. 

서 대표는 “국회 기록물 관리 정책은 국회 각 기관을 총괄할 권한과 자원을 가진 기관의 설치로부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기록물 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운영,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회사무처 등 소속기관에 대해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이 15일 열린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동아경제신문

토론회는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를 좌장으로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박태선 김근태재단 아카이브팀장,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종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참석했다. 

김장환 기록연구관은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이 생산하는 기록은 국회의 핵심 기록인데 국회의원 기록관리는 현재 무방비 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태선 팀장은 “국회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 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독립적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국회 기록관리 정책은 국회 각 기관을 총괄할 권한과 자원을 가진 기관으로 재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기록을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기록은 ‘행정기록’이 아닌 ‘민의가 모인 기록’이라는 관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