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0%가 고령…100만명 거동불편 

재택의료·방문간호 수요 급증 전망

지역사회 돌봄인프라 구축 미흡 실정

노인 절반이상 "내집서 지내고 싶다"

지역 돌봄·재가서비스 요구 더 늘듯

일본 사례 참고 방문형 간호 도입 제언

방문간호센터 운영·간호사 업무범위 등

법적 기반 마련…원격협진 등도 과제로

[동아경제신문=곽은영 기자]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방문간호서비스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고령화시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가 수요 해소 방안을 비롯해 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방문간호 한일 심포지움이 열렸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6.5%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거주지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과 생애말기 환자 등 거동 불편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재택의료와 방문간호에 대한 수요가 분명함에도 아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인 돌봄을 받으며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전체 인구의 29%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을 통해 재가에서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까운 일본에서의 경험을 참고해 국내에 맞는 방문형 간호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 보건소에서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존재하지만 이 서비스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의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재택의료와 방문간호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지 방향성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토론 전 발제에는 사토 미호코 일본방문간호재단 상무이사가 ‘일본의 방문 간호 제도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방문간호제도는 집에서 이뤄지는 간호로 서비스는 병원, 진료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 제공한다”며 “일본의 경우 2025년 이후 75세 고령 이용자 비율이 70%로 전망돼 방문 간호 이용률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간호협회, 일본방문간호재단, 전국방문간호사업협회는 ‘방문간호 액션 플랜 2025’를 통해 방문 간호 스테이션 규모를 확대하는 등 방문 간호의 양적 확장, 기능 확대, 질 향상, 지역 포괄 케어에 대응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간호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방문형 간호모형 구축의 필요성과 수행 체계를 비롯해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황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연평균 4.4%씩 증가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방문간호센터 운영이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방문간호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ICT 원격 협진 체계 접목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양창모 강원의료사협 춘천 호호방문진료센터 원장,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