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중복중증장애인 신변처리 도마위

특수교육현장 법적 지원기준 부재

인권보장 차원 지원인력·시설 시급

특수교육대상자 수도 해마다 증가

교육요구 다양화…관련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신변처리 지원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기본적인 신변 처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실제 특수학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교육현장에서의 관련한 법적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원 인력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신변처리 지원 등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가 14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신변 처리는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면서 "실제 특수학교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교육현장에서 이에 관련된 법적인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노력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원의 재분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는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를 주제로 한 편지 낭독회에 이어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윤용 전문위원과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가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 결과 발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장윤용 전문위원과 엄선희 변호사는 각각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지원 인력 부족과 교수적 통합의 불충분이 교육소외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처 간 협력 및 교육소외아동 지원에 대한 거시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아동의 학부모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정보의 부재와 통합상황에서의 인적 자원의 부족과 의료적 지원의 부재 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신현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배경민 부회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교육국장,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원화 정책실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선 특수교육위원회장, 경인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과 이대식 교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배경민 부회장은 "중증중복뇌병변장애아동의 대부분은 신변처리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며, 누워서 기저귀를 교체해야 하는 아동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신변처리를 위한 높낮이 조절 침대, 커튼 등의 가림막 설치와 냉난방 및 공기정화 시설 등을 갖춘 신변처리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신변처리가 필요한 아동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미 국장은 "장애학생을 비롯한 개개인의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라는 공간에서부터 학생이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화 실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대자 확대 과정에서 지금 현장은 여전히 적응과 진통을 겪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혼자 달려나갈 수 없다"며 "일반교육에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일반교육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함께 발을 맞추어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또 "특수교육법 개정안으로, 더 많은 학생을 더 적절한 방식으로 품으며 특수교육이 원래 가진 의의인 ‘개인의 특수성과 학생으로서의 보편성을 모두 존중하는 교육’의 뜻이 학교 현장에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선 위원장은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 구성원과 시스템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성, 특수교육교원의 다양성, 특수교육 교수법의 다양성 등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해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이 연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으로 모든 아동들이 각자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대식 부회장은 "현재의 통합교육의 문제, 넓게는 교육소외 아동 교육권 확보는 일반교사의 인식 부족이나 부재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교육행정부서와 학교 관리자의 인식 부족, 법 내용에 대한 무관심, 법 이행 의지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2부에서는 장애인교육아올다 김성희 전문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가 '중복중증장애인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및 법 개정 초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성희 전문위원과 이수연 변호사는 각각 분절적으로 구성된 장애인 관련 법 조항과 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분절된 지원체계로 인하여 법령 개정 및 제정부터 주관부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 복지와 교육 분야가 관계돼 있어서 두 부처 간의 예산 지원에 대한 지침 마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많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기관을 포괄하기 위한 법령 마련, 지원체계 수립, 평가 관리 등이 부처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중복장애특별위원회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특수분과장,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미 교수, 교육부 장애학생 평생교육팀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김신애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이기도 하지만 사회활동을 위한 필수 지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는 누구라도 존엄하게 보장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지원하는 이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 모두 민감한 부분이라서 인권침해 여지가 있고 서로 수치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변처리 지원과정에서 접촉은 필수"라며 "사람의 손길을 통해 몸의 일부분을 터치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가 느끼기에 여러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누구는 부드럽게 느낄 것이고 누구에게는 학대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원에 대한 철학과 행위에 대한 앎과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유정 과장은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이라는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비전에 걸맞도록 중복중증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교육권 및 평생학습권을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철민·강득구·강민정·강선우·최혜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 국회의원, 김천교육너머, 사단법인 두루,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교육권네트워크, 장애인법연구회,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제주 아이 특별한 아이, 한국뚜렛병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공동주최했고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