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체 14% 달해

 대용량 친환경 교통수단 '철도'역할 부상

 소멸위험지역만 118곳…시군구 절반 넘어

 철도 중심 인프라 확충…지방산업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이동권 보장·탄소중립 실현"

[동아경제신문=곽은영 기자]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기간교통망으로서 철도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각종 보조금과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교통수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현재 수송 부문 탄소 배출량은 2018년 기준 9800만톤으로 우리나라 총배출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탄소배출량 가운데 에너지 부문 37%, 산업 부문 36%에 이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송 부분 탄소중립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차는 다양한 수송 수단 가운데 탄소배출량이 낮은 편에 속한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1km당 탄소배출량은 버스 68g, 승용차 55g, 기차 14g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철도 수송분담률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철도를 주목하고 있다.

▲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방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수송 부문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 6100만톤으로 설정한 가운데 대량 수송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을 높인 철도 인프라 건설,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후화된 화물 물류 시설 전면 개량 및 운행 최소화, 간선철도를 이용한 생활 물류 서비스 확대를 제시했다. 

철도는 지방소멸 시대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고속의 대량 교통 인프라로 연계한 효과는 2018년에 개통한 원주·강릉KTX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X 연결로 강릉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3조3000억원에서 2018년 5조3000억원으로 160% 이상 증가, 관광객수는 동기간 183만명에서 563만명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철도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며 “철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지만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투자평가 제도의 한계로 많은 철도사업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전 발제에 나선 이재훈 대한교통학회 박사는 ‘전환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및 미래 철도망 구축방향’을 주제로 “탄소중립실현, 지방발전지원, 미래 모빌리티 구현이라는 3대 기조를 핵심으로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설 확충, 수송서비스 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철도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 역할 재정의, 수송능력 확보, 수송서비스 고도화, 필요시설 적기 공급,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철도역 지역의 중심화, 철도연계 교통 편의성 보장, 철도이용 지원 확대 등 8개 부문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상용 동서대학교 교수는 ‘장래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 및 보조금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 교수는 “교통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확대, 친환경 철도화물수송 확대, 탄소 감축의 부정적 요인 해소 등 탄소감축 관련 3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보조금 제도 원칙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 감축을 위한 지역간 통행 철도화물수송목표 분담률을 2019년 1.5%에서 2030년 15%으로 올리고 철도 전환교통 지원사업 예산은 이 목표 분담률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패널에는 김윤양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이규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수송전문위원장, 이민하 머니투데이 기자, 이장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진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주관, 한국철도건설협회, 한국철도협회, 한국철도학괴, 대한교통학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