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성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사진=맹성규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서울지역 5평형, 월 임대료 12만2천원

관리비는 6만1천원…10평형 13만7천원

제주·충남·충북도 관리비 10만원 넘어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금하는 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여전히 임대료의 절반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5평(16㎡) 규모의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3460만원 임대료는 월 12만2000원으로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월 관리비의 경우 5평(16㎡)의 월 관리비는 6만1000원으로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36㎡(10평형)의 경우 관리비는 월 13만7000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와 충남, 충북 역시 36㎡(10평형)의 관리비는 월 10만원을 넘기고 있어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7년 도입된 행복주택은 도입 당시부터,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높은 관리비와 낮은 평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2년,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확인 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맹성규 의원은“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행복주택은 청년을 위한 주거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낮은 평형과 높은 월 관리비는 여전히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맹의원은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확대시 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높은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