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용혜인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野4당·유가족協 등 연대촉구

"참사 진상규명은 국가 책무

 정부여당 책임면피 축소급급

 국회차원 진상조사 이뤄져야"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부실대응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지하차도참사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준 사건인 만큼, 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민의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미호강의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방치해 제방이 붕괴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은 사전에 23회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대응에 소홀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5일, 제방이 붕괴되는 순간부터 지하차도에 강물이 밀려드는 순간,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에 신고하는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는 그곳에 없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보호하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파행시킨 데 이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김선혁 상임대표는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해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여당 위원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현안질의를 파행시키고, 주요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의 출석을 가로막았고,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지자체장이 그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책임 면피와 축소에 급급한 국무조정실의 엉터리 감찰조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종환 의원은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가 바로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경각심은 커지고, 우리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참석했다.